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62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38호,2014.6.3.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명위원회 기능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지명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지명위원회 운영사항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률 변경(안 제1조)

나. 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변경(안 제2조)

다. 위원 임기 변경(안 제3조)

라.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 예고기간 : 2020. 09. 10. ~ 2020. 09. 30.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8. 27.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8. 2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8. 27.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호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형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지명ㆍ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적으로 불리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해당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과 진행상황

4.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2. 18.>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