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63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19호(2020.4.7.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행정절차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률 삭제(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8. ～ 2020. 10. 30.(22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23.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9. 23.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9. 23.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호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회의의 비공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