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8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11. 30.(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58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2.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골목형상점가’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 ‘골목형상점가’등록 등의 절차규정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09. 21. ~ 2020. 10. 12. (22일간)

-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18.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9. 1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9. 17.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만을 한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 조        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를 포함하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활성화 지        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        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고 북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원         정책 확산을 이끌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 16. (생 략)	3. ∼ 1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다만 골목형상점가의 등록 및 상인회 등록, 취소 등은 법·영 상의 전통시장의 인정 ㆍ 취소, 상인회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 관 련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문화관광형시장"이란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등을 연계하여 상품ㆍ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그 고유의 특성을 즐기고 관광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13.(생  략)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