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62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11. 30.(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62

대구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2. 개정이유

❍ 상위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738호,2014.6.3.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지명위원회       기능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지명관리의 책임       성을 강화하는 등 지명위원회 운영상황을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률 변경(안 제1조)

❍ 위원회 운영 및 구성 변경(안 제2조)

❍ 위원 임기 변경(안 제3조)

❍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 예고기간 : 2020. 09. 10. ~ 2020. 09. 30.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8. 27.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8. 27.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8. 27.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북구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        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ㆍ의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2. 18.>

⑥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제92조(수당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