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63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11. 30.(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63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2. 개정이유

❍ 상위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19호,

2020.4.7.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서 정       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행정절차의 합법       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률 삭제(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8. ～ 2020. 10. 30.(22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23.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9. 23.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9. 23.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회의록의 공개 조        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제13조(회의의 비공개)를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이며 특별한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 가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 삭 제 >

【 관  계  법  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