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74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2.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양근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11. 1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1. 26.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738,792	675,500	63,282	9.37
일 반 회 계	722,000	662,600	59,400	8.96
특 별 회 계	16,792	12,900	3,892	30.17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안)	비교(증감)	증감률(%)
계	722,000	662,600	59,400	8.96
지방세수입	97,434	89,931	7,503	8.34
세외수입	28,357	29,028	△671	△2.31
지방교부세	22,200	15,900	6,300	39.62
조정교부금 등	75,756	71,835	3,921	5.46
보 조 금	476,845	432,482	44,362	10.2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408	23,424	△2,105	△8.60

나. 세출예산(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안)	비교(증감)	증감률(%)
계	722,000	662,600	59,400	8.96
인 건 비	93,611	89,522	4,089	4.56
물 건 비	32,020	31,709	311	0.98
경상이전	529,120	483,893	45,227	9.35
자본지출	55,828	47,544	8,284	17.42
보존재원	1,000	1,000	0	0
내부거래	776	719	57	7.90
예비비및기타	9,645	8,213	1,432	17.43

다. 세출예산(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안)	비교(증감)	증감률(%)
계	722,000	662,600	59,400	8.96
일반공공행정	23,084	25,026	△1,942	△7.76
공공질서 및 안전	1,804	1,718	86	5.00
교 육	5,746	4,637	1,109	23.92
문화 및 관광	16,717	15,513	1,204	7.76
환 경	20,391	18,041	2,350	13.03
사 회 복 지	465,140	427,067	38,073	8.91
보 건	17,550	17,206	344	2.00
농림해양수산	5,158	4,307	851	19.77
산업ㆍ중소기업	4,804	4,339	465	10.72
교통 및 물류	11,998	9,934	2,064	20.78
국토 및 지역개발	32,217	24,529	7,688	31.34
예 비 비	7,639	6,039	1,600	26.50
기 타	109,750	104,244	5,506	5.28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안)	비교(증감)	증감률(%)
계	16,792	12,900	3,892	30.1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0	0	0	0
의료급여기금	1,380	1,114	266	23.88
지하수관리	185	940	△755	△80.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4,042	2,197	1,845	83.98
기반시설사업	35	35	0	0.0
주 차 장	11,150	8,614	2,536	29.44

5.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 총  괄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안)	증감(△)액	증감률 (%)
계	139,159	133,613	5,546	4.15
일 반 회 계	139,159	133,613	5,546	4.15
특 별 회 계	0	0	0	0

나. 부서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안)	증감(△)액	증감률 (%)
계	139,159	133,613	5,546	4.15
기획조정실	13,041	11,462	1,579	13.78
감 사 실	293	359	△66	△18.39
총 무 과	62,307	59,011	3,296	5.59
재 무 과	2,301	5,008	△2,707	△54.06
민원여권과	459	432	27	6.34
세 무 과	1,030	996	34	3.36
징 수 과	869	884	△15	△1.75
정보통신과	4,034	3,964	70	1.76
문화예술과	8,561	9,014	△453	△5.03
공원녹지과	9,814	8,763	1,051	11.99
평생교육과	8,610	6,634	1,976	29.79
체육진흥과	3,517	3,555	△38	△1.07
행정복지센터	24,323	23,531	792	3.37

6.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감)

■ 기획조정실

❍ 예산규모 : 13,041,406천원

▪전년도 11,461,557천원 보다 1,579,849천원(13.78%)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내실있는 구정기획(일반운영비)	179	△65,700
-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운영(일반운영비)	180	26,000
- 예산편성관리(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3	88,230
- 구정홍보물 사진제작(자산취득비)	189	21,170
- SNS운영(일반운영비)	189	25,400
- 통계조사관리(인건비)	190	△10,002
- 통계조사관리(일반운영비)	191	△46,881
- 인구 정책 추진(일반운영비)	193	△10,600
- 예비비(예비비)	194	1,600,288
- 지방채상환(차입금이자상환)	194	△22,500
- 인력운영비(인건비)	195	20,541

■ 감사실

❍ 예산규모 : 292,711천원

▪전년도 358,663천원 보다 65,952천원(△18.39%)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부패방지업무추진(일반보전금)	202	12,000
- 인력운영비(인건비)	204	△75,065

■ 총무과

❍ 예산규모 : 62,307,012천원

▪전년도 59,010,938천원보다 3,296,074천원(5.5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법정선거관리경비(자치단체등이전)	211	△82,913
-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일반보전금)	212	△20,000
- 완벽한 기록물 관리(연구개발비)	213	△10,000
- 청사 환경개선(시설비및부대비)	213	12,000
- 청사 환경개선(자산취득비)	213	12,500
- 공인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연구개발비)	214	22,000
- 인사관리(인건비)	214	△12,264
- 인사관리(자치단체등자본이전)	215	63,744
- 해외 선진도시 견학 및 문화탐방(여비)	216	△72,000
- 직원 후생복지 증진(일반운영비)	216	82,400
- 직원 후생복지 증진(자산취득비)	217	15,500
- 직장어린이집 운영(일반운영비)	217	10,000
- 직장어린이집 운영(시설비및부대비)	217	70,000
- 직장어린이집 운영(자산취득비)	217	420,000
- 주민등록업무추진(일반운영비)	218	24,845
- 주민등록업무추진(자치단체등이전)	219	11,850
- 국민운동 단체지원(시설비및부대비)	220	60,000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일반보전금)	221	△11,080
- 통반장 지원(일반보상금)	222	29,260
- 인력운영비(인건비)	223	1,529,520
- 인력운영비(직무수행경비)	226	17,160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인력운영비(포상금)	226	265,243
-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등)	226	1,240,065
- 가족관계사무처리 경비지원(인건비)	226	△41,116
- 인력운영비(인건비)	227	△31,157

■ 재무과

❍ 예산규모 : 2,300,570천원

▪전년도 5,007,658천원보다 2,707,088천원(54.06%)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공정한 재정집행(일반운영비)	235	63,735
-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일반관리비)	236	76,685
- 청사 유지보수(시설비및부대비)	238	81,500
- 동청사 내진보강사업	238	254,970
-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시설비및부대비)	238	△480,000
-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 및 수선(일반운영비)	239	56,000
-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 및 수선(시설비및부대비)	239	20,000
-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자산취득비)	240	△260,000

■ 민원여권과

❍ 예산규모 : 459,456원

▪전년도 432,045천원보다 27,411천원(6.34%)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일반운영비)	245	△12,297
-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자산취득비)	246	20,000
-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운영(자산취득비)	247	90,000
- 인력운영비(인건비)	248	67,983
- 여권사무처리경비지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	249	71,855
- 기본경비(여비)	250	△14,000

■ 세무과

❍ 예산규모 : 1,029,632천원

▪전년도 996,134천원보다 33,498천원(3.36%)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지방세부과(일반운영비)	253	15,369
- 지방세전산화(자치단체등자본이전)	255	10,444
- 인력운영비(인건비)	258	12,125

■ 징수과

❍ 예산규모 : 868,988천원

▪전년도 884,435천원보다 15,447천원(1.75%)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세입징수관리(일반운영비)	261	11,167

■ 정보통신과

❍ 예산규모 : 4,034,118천원

▪전년도 3,964,368천원보다 69,750천원(1.76%)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홈페이지운영(자산취득비)	268	18,000
- 행정정보시스템관리(일반운영비)	269	13,738
- 행정정보시스템관리(자산취득비)	270	△14,000
- 빅데이터 정책활용(일반운영비)	270	△15,200
- 부서별전산장비보급(자산취득비)	270	△220,000
- 정보통신망 운영(일반운영비)	271	23,908
-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자산취득비)	272	128,500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일반운영비)	273	△97,694
-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시설비및부대비)	275	16,000
- 인력운영비(CCTV 관제원)(인건비)	275	190,587

■ 문화예술과

❍ 예산규모 : 8,561,455천원

▪전년도 9,014,621천원 보다 453,166천원(5.03%)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시설비및부대비)	450	△50,000
- 떡볶기 페스티벌(일반운영비)	450	50,000
- 출산장려 창작뮤지컬 공연(자치단체등이전)	450	20,000
- 우리마을 감성 버스킹과 플리마켓(일반운영비)	451	15,000
- 문화원 운영지원(민간이전)	451	△15,875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문화 테마거리 운영(시설비및부대비)	452	△20,000
- 북구 단절된 인문학거리 완성(일반운영비)	452	20,000
-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자치단체등이전)	453	△377,212
-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 지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	453	△260,216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자치단체등이전)	453	82,000
-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시설비및부대비)	454	700,000
-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민간이전)	455	16,350
- 스마트 도서관 설치(자산취득비)	455	54,740
- 구수산도서관 무인자가반납기 구입(자산취득비)	456	50,000

■ 공원녹지과

❍ 예산규모 : 9,813,699천원

▪전년도 8,762,895천원 보다 1,050,804천원(11.9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가로수 및 녹지 관리(시설비및부대비)	463	△27,100
-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일반운영비)	463	△45,010
-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시설비및부대비)	464	127,000
- 가로녹지공간 경관개선 및 시설정비(시설비및부대비)	465	△30,000
- 꽃보라동산 명소화 사업(시설비및부대비)	466	20,000
- 녹지 및 조경지 조성(전환)(시설비및부대비)	466	△255,000
- 꽃길 및 화단 조성(전환)(전환사업)(시설비및부대비)	466	44,760
- 연암공원 공원등 정비(시설비및부대비)	467	15,000
- 서변가압장 부지 활용 친수공간 조성(시설비및부대비)	467	70,000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인건비)	467	56,012
-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일반운영비)	469	17,693
-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	471	△30,00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설비및부대비)	474	99,216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인건비)	474	45,675
- 산불예방활동(인건비)	475	67,716
- 산불예방체계운영(일반운영비)	477	△11,700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인건비)	478	△90,625
- 사방사업(시설비및부대비)	479	△96,879
-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시설비및부대비)	481	81,360
- 성형목탄 환경개선(민간자본이전)	482	14,000
- 등산로정비(전환사업)(시설비및부대비)	482	256,000
-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시설비및부대비)	482	△22,000
- 산림서비스 도우미(인건비)	483	42,250
- 노후 산림휴양시설 긴급보수(시설비및부대비)	483	30,000
-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시설비및부대비)	483	300,000
- 산림 휴양공간 조성관리(일반운영비)	484	10,262
- 산림 휴양공간 조성관리(시설비및부대비)	485	25,000
-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전환사업)(시설비및부대비)	486	800,000
- 인력운영비(인건비)	486	20,422

■ 평생교육과

❍ 예산규모 : 8,609,574천원

▪전년도 6,633,658천원 보다 1,975,916천원(29.7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일반관리비)	494	20,000
- 무상교육 지원(자치단체등이전)	495	74,429
- 학교급식 지원(자치단체등이전)	495	△25,612
-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자치단체등이전)	496	563,840
- 영어체험 프로그램 지원(민간이전)	496	30,000
- 논리와 함께하는 MIT 창의력 교실(일반운영비)	497	12,000
- 학교강당 신축지원(자치단체등이전)	497	343,486
-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일반운영비)	497	50,000
- 지역사회 국제경쟁력 강화(일반운영비)	497	84,200
-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사업(일반보전금)	499	10,617
-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일반보전금)	500	13,590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자치단체등이전)	501	13,890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자산취득비)	502	35,021
- 청소년회관운영보조(자치단체등이전)	502	153,650
-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자치단체등이전)	502	24,120
- 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자치단체등이전)	503	228,482
- 청소년문화의집운영보조(자치단체등이전)	503	260,707

■ 체육진흥과

❍ 예산규모 : 3,517,129천원

▪전년도 3,555,058천원 보다 37,929천원(1.07%)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 스포츠이용권사업(일반보전금)	509	78,075
- 대불스포츠센터 운영지원(민간이전)	513	28,000
-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및부대비)	514	△21,500
-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자치단체등이전)	516	△160,000
-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자치단체등이전)	516	30,000
- 무태간이파크골프장 양성화에 따른 용역(시설비및부대비)	516	28,000
- 구암동 가구골목 녹지 운동기구 설치(시설비및부대비)	517	15,000
- 볼링팀운영(일반보전금)	517	28,777
- 인력운영비(인건비)	518	46,225

■ 행정복지센터

❍ 예산규모 : 24,323,138천원

▪전년도 23,531,036천원 보다 792,102천원(3.37%) 증가

(단위：천원)

행정복지센터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고성동	- 통・반장 지원(일반보전금)	707	△18,720
	- 인력운영비(인건비)	708	20,409
칠성동	- 인력운영비(인건비)	714	18,014
침산1동	- 인력운영비(인건비)	720	18,201

행정복지센터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침산2동	- 기본경비(자산취득비)	730	18,879
침산3동	- 인력운영비(인건비)	734	△25,788
산격1동	- 인력운영비(인건비)	750	81,472
	- 기본경비(자산취득비)	753	14,520
산격2동	- 청사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	757	20,000
	- 인력운영비(인건비)	758	66,883
산격3동	- 청사유지관리(일반운영비)	763	18,820
	- 인력운영비(인건비)	764	33,299
산격4동	- 청사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	771	13,500
	- 인력운영비(인건비)	772	17,233
복현1동	- 인력운영비(인건비)	780	27,526
복현2동	- 청사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	788	10,000
	- 인력운영비(인건비)	788	25,369
검단동	- 인력운영비(인건비)	804	24,944
무태조야동	- 통・반장 지원(일반보전금)	809	56,160
	- 인력운영비(인건비)	810	133,166
	- 기본경비(일반운영비)	811	11,200
관문동	- 청사유지관리(일반운영비)	817	10,400
태전2동	- 인력운영비(인건비)	834	26,700
구암동	- 청사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	842	11,300
	- 인력운영비(인건비)	842	52,390
	- 기본경비(자산취득비)	845	29,400

행정복지센터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관음동	- 인력운영비(인건비)	850	10,244
읍내동	- 청사유지관리(일반운영비)	857	△35,490
	- 청사유지관리(시설비및부대비)	857	61,300
	- 청사유지관리(자산취득비)	858	45,180
동천동	- 청사유지관리(일반운영비)	865	11,020
	- 인력운영비(인건비)	866	42,317
국우동	- 인력운영비(인건비)	874	△28,385

7. 검토내용

가. 2021년도 구 예산 총규모는 7,387억 9천 2백만 원으로 전년도 6,755억원보다 632억 8천 2백만원(9.37%)이 증가하였고,

❍ 일반회계 예산액은 7,220억원으로 전년도 6,626억원보다 594억원(8.96%)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 예산액은 167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129억원보다 38억 9천 2백만원(30.17%)이 증가하였고,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91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1,336억 1천 3백만원보다

55억 4천 6백만원(4.15%)이 증가함(특별회계는 없음)

나.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81%인

130억 4,140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14억 6,155만 7천원 보다 15억 7,984만 9천원(13.78%)이 증액 편성되었고,

∙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비 2,600만원,

- 차세대재정관리시스템 지방부담금 8,823만원,

-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비 2,540만원 등

❍ 감사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0.04%인

2억 9,271만 1천원으로 전년도예산 3억 5,866만 3천원보다 6,595만 2천원(18.39%)이 감액 편성되었고,

∙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 부패방지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1,200만원

❍ 행정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9.83%인

709억 9,977만 6천원으로 전년도예산 702억 9,557만 8천원보다 7억 419만 8천원(1.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 총무과,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비 6,374만 4천원,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매입비 등 5억원,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등 직원후생복지비 8,240만원, 직원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27억 6,958만 5천원

- 재무과, 구 청사 내진보강사업 2억 5,497만원,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비 등 7,600만원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설치비 9천만원

- 세무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분담금 1,044만 4천원

- 징수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 260만 5천원

- 정보통신과, 인터넷 생중계시스템 도입비 등 1억 2,850만원, CCTV관제원 보수 1억 9,058만 7천원

∙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 총무과, 제8회 지방선거 위탁경비 8,291만 3천원, 해외 선진도시 견학 및 문화탐방 7,200만원

- 정보통신과, 부서별 전산장비보급 2억 2천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일반운영비 등 9,769만 4천원

❍ 문화녹지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4.22%인

305억 185만 7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79억 6,623만 2천원보다 25억 3,562만 5천원(9.07%)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 문화예술과, 떡볶기 페스티발 행사운영비 5천만원,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 8,200만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비 7억원, 스마트 도서관 장비도입비 5,474만원, 구수산도서관 무인자가반납기 구입 5천만원

- 공원녹지과, 서변동 완충녹지 정비 1억원, 서변가압장 부지 활용 친수공간 조성 7천만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시설비 9,921만 6천원, 미세먼지 공익숲가꾸기 8,136만원, 등산로정비사업 2억 5,600만원, 금호강변 누리길 조성사업비 3억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비 8억원

- 평생교육과, 고교무상교육지원 7,442만 9천원, 중・고교 무상급식비 5억 6,384만원, 매천중 다목적 강당 신축비 3억 4,348만 6천원, 메이커 캠프 및 온라인 SW 코딩교실 운영비 등 8,420만원, 청소년회관운영보조금 1억 5,365만원,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지원 2억 2,848만원 2천원, 청소년문화의집운영보조 2억 6,070만 7천원

- 체육진흥과, 스포츠이용권사업 7,807만 5천원, 대불스포츠센터 운영지원 2,800만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3,000만원

∙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 문화예술과,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 5,000만원, 행복북구문화재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7,721만 2천원, 행복북구문화재단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6,021만 6천원

- 공원녹지과,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4,501만원, 녹지 및 조경지 조성사업비(전환) 2억 5,500만원, 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 9,687만 9천원

- 평생교육과,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지원 2,561만 2천원

-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2,150만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1억 6천만원

❍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의 3.37%인 243억 2,313만 8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35억 3,103만 6천원보다 7억 9,210만 2천원(3.37%)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침산2동, 장애인 경사로 설치 등 1,887만 9천원

- 산격2동, 청사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2천만원

- 산격4동, 청사 창호공사 1,350만원

- 무태조야동, 통・반장 지원 5,616만원

- 구암동, 동청사 냉난방기 등 물품취득비 2,940만원

- 읍내동, 동청사 선반 설치, 주민자치회의실・다목적홀 음향장비 설치 등 시설비 6,130만원, 사무실・다목적 홀 등 청사 신축에 따른 물품취득비 4,518만원

8. 검토결과

❍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실물경기 회복지연, 세입확보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2021년도 세입증가율은 202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 등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 투자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

❍ 세입여건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소비투자위축, 부동산 정책 등 세수 여건 악화, 수입증가세 둔화를 넘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부정적 상황까지 전망됨.

❍ 반면, 세출분야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며, 기초연금 지원대상 확대와 단계적 인상, 노인・보건의료 등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정책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구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등으로 외부변수에 의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 누락되거나 과대계상된 세입 등 세입의 적정계상 여부를 세심히 살펴보고, 세출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른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세출편성이거나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 여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