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66		제출연월일 :	2020. 11. 1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우리구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정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21.75명에서 1,126.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99.75명에서 1,104.75명으로 함.

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정원의 총계 : 현행 1121.75명 → 조정 1,126.75명(+5명)

2) 일반직 계 : 현행 1,119.75명 → 조정 1,124.75명(+5명)

- 3급 : 현행 1명(변동 없음)

- 4급 : 현행 7명(변동 없음)

- 5급 : 현행 62명(변동 없음)

- 6급 이하 계 : 현행 1,049.75명 → 조정 1,054.75명(+5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전액 구비 부담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20. ~ 2020. 11. 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10. 20.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10. 2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10. 20.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2]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21.75명”을 “1,126.7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99.75명”을 “1,104.7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소)	동
총 계	1,126.7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1,124.75	-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2	28	2	9	23
6급 이하 계	1,054.75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보건소)	동
총 계	1,121.7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1,119.75	-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2	28	2	9	23
6급이하 계	1,049.75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보건소)	동
총 계	1,126.7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반직 계	1,124.75	-
3급	1	1	-	-	-
4급	7	5	1	1	-
5급	62	28	2	9	23
6급이하 계	1,054.75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우리구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정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1,121.75명 → 1,126.75명(증 5명)

-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반영 : 7명

(감염병 대응인력 +2, 아동학대 전담인력 +1, 지적재조사 +1, 임대등록 전담인력 +1,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1,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

- 우리구 조직진단 결과 반영 : △2명

(도시활력증진사업 종료에 따른 인력 감원 △1, 건축주택과 인력 재배치 △1)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 추계의 전제

□ 증원 인원은 5명으로 하며, 신규직원 채용을 의미하므로 9급 보수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2020년 공무원 보수 기준에서 매년 보수인상률을 3%로 산정.

❍ 추계의 결과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1,109,900천원 정도 소요 예상

□ 재원조달방안 : 구비 1,109,900천원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 임

6. 작성자 : 기획조정실장 임대환

소요비용추계서

1. 정원변동 및 연간 소요비용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정원변동	1인 연간급여액 (1차년기준)	5년간 소요비용총액
9급(5호봉) 기준	증5명	41,530	1,109,900

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207,650	214,614	221,730	229,118	236,788	1,109,900
지 방 세		207,650	214,614	221,730	229,118	236,788	1,109,900
의존재원
세 출		207,650	214,614	221,730	229,118	236,788	1,109,900
인 건 비		207,650	214,614	221,730	229,118	236,788	1,109,900
재원 조달		207,650	214,614	221,730	229,118	236,788	1,109,9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7,650	214,614	221,730	229,118	236,788	1,109,900
	지방세	207,650	214,614	221,730	229,118	236,788	1,109,9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