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42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포상범위를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폭넓게 인정하여 포상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된 포상 대상 범위를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9. 21. ~ 2020. 10. 12.(22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15.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9. 14.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9. 16.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관단체에 행한다. <단서 신설>	제2조(포상대상) ----------------------------------------------------------------------------------------------------------------------------------------.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북구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