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6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7.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11.  1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1. 12.

2. 개정이유

❍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우리 구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정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21.75명에서 1,126.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99.75명에서 1,104.75명으로 함.

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정원의 총계 : 현행 1121.75명 → 조정 1,126.75명(+5명)

2) 일반직 계 : 현행 1,119.75명 → 조정 1,124.75명(+5명)

- 3급 : 현행 1명(변동 없음)

- 4급 : 현행 7명(변동 없음)

- 5급 : 현행 62명(변동 없음)

- 6급 이하 계 : 현행 1,049.75명 → 조정 1,054.75명(+5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전액 구비 부담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20. ~ 2020. 11. 9.(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10. 20.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10. 20.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10. 20.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2] 참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우리 구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정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21.75명에서 1,126.75명(증 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049.75명에서 1,054.75명으로 5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125.7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 2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지적재조사 1명, 임대등록 전담인력 1명,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1명,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명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7명을 증원하고, 우리 구 자체 조직진단 결과 도시활력증진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물 관리 1명, 건축주택과 인력 재배치에 따른 1명 감소 등 2명을 감축하여 총 5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가정책과 당면 주요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인력의 재배치와 정원을 조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정원감축 규모와 인력 재배치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