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2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7.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11.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1. 12.

2. 개정이유

○ 포상범위를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폭넓게 인정하여 포상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된 포상 대상 범위를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조)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9. 21. ~ 2020. 10. 12.(22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15.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9. 14.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9. 16.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포상범위를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폭넓게 인정하여 포상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된 포상 대상 범위를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 각종 경진대회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거둔 사람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을 수여함에 있어 북구 구민과 기관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이외 거주자나 단체를 찾아내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 기여를 위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