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44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년 12월 준공인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할 예정에 따라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안 제19조)

가. 재단의 청소년시설의 종류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 반영

(1) 기존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추가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나.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화의집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1조

(3) 「대구시북구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7. ～ 2020. 10. 27.(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29.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9. 28.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9. 28.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칭	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산격동)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읍내동)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별하누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읍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시설의 종류) ①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산격동)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21(읍내동)
<신설>	<신설>

제19조(시설의 종류) ①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명 칭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산격동)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읍내동)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문화의집(별하누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61(읍내동)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제2조(적용 대상 등) ① ~ ③ (생략)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함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제4조(사업)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업

3.「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

5. 그 밖의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13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관련 시책·사업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