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30.

행정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양 근 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11.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1. 12

2. 제정이유

❍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 12. 31. 종료됨에 따라 해당 적용시한의 연장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2조 ~ 안 제10조)

나. 감면조례 적용시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부칙 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법령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10. 05 ∼ 10. 27.(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24.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2020. 9. 23.(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 2020. 9. 23.(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6) 납세자권리침해 여부 사전심사 : 2020. 9. 24.(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 12. 31. 종료됨에 따라 해당 적용시한의 연장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2조 ~ 안 제10조)

∙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 50%, 도시지역분 50% 경감

∙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 면제

∙ 안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재산세 7년 ~ 15년 면제 및 경감

∙ 안 제5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 37.5% 경감

∙ 안 제6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 50% 경감(5년간)

∙ 안 제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 50% 경감(3년간)

∙ 안 제8조(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감면) : 재산세 50% 경감(5년간)

∙ 안 제9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 재산세 면제(7년간) 그 후 3년간 50% 경감

∙ 안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전자송달(300원), 자동이체(3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700원)

∙ 감면 제외대상(안 제12조~제14조)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안 제15조)

∙ 감면신청 및 감면자료의 제출(안 16조~17조)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른 감면기한의 특례     조항 존치(안 제18조)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정함(부칙 안 제2조)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같은 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같은 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과 관련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감율이나 감면기간 등 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른 특례 조항 등을 기존과 같이 존치하는 조례의 전부개정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 안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를“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로,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수정하여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검토안을 제시하니 위원님의 세심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