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945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설치 목적

❍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

❍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제2항,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7. ～ 2020. 10. 27.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10. 06.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0. 10. 0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10. 06.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2]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위탁 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재활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센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물리ㆍ재활치료실

2. 체력단련실

3. 문화공간과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운영시간) 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탁운영)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재활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같은 소재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경고,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양도) 수탁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3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위    치 : 대구시 북구 고성로 191(고성동3가)시민운동장 내

○ 규    모 : 스쿼시장 3층(현재 핸드볼 숙소 :  418.74㎡)

- 3층 핸드볼 숙소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설치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비 770백만원, 시비 330백만원)

2. 비용 발생 요인

○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 및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3.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용 추계결과

1. 추계의 전제

가.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하고 연도별 예산추계는 운영경비 증액분 등을 포함하여 반영함

나. 재활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

- 재활센터 사용료 연간 45,000천원

- 재활운동기구, 물품 구입 및 리모델링 100,000천원

-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 1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운영비)	155,000	65,000	65,000	65,000	65,000	415,000
사용료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운영비	10,000	20,000	20,000	20,000	20,000	90,000
자산취득비	70,000					70,000
시설비	30,000					30,000

【붙임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