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5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7.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현숙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의안회부 : 2020. 11. 12.

2. 제정이유

○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 및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설치 목적

○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

○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제2항,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7. ～ 2020. 10. 27.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10. 06.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0. 10. 06.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10. 06.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2] 참조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실현하기위한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기준을 제정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

․안 제1,2조는 장애인 재활활센터의 설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우리 구에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을 위한 체육재활시설이 북구에 건립되어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