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6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7.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현숙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발 의 자 : 김기조 의원 외 6명

○ 의안회부 : 2020. 11. 12.

2. 제정이유

○ 북구민을 위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례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3조∼안 제5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포상 (안 제10조∼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입법예고 : 2020. 11. 11. ~ 11. 18.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포상규정에 대하여 명시한 것임.

○ 검토결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법률」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