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947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한국장학재단, 대구시 인재육성 장학금 등 타 장학제도 수혜자 증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실적이 저조하고, 해당 예산이 기금에 동결되어 있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              본법」제4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12. ～ 2020. 11. 2.(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10. 12.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10. 1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10. 12.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정효율성을 위해 2021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금, 이자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