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7

대구 북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생활보장과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27.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현숙

대구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의안회부 : 2020. 11. 12.

2. 폐지이유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타 장학제도 수혜자 증가로 지급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으로

○ 예산이 특별회계에 동결되어 있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등 기금의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져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10. 12. ~ 11. 2.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불필요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연간이자 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 저금리로 인해 매년 사업비가 감소추세로 사업성과가 미비하여

○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

○ 검토결과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국가장학금, 인재육성 장학제도 등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관련 조례를 폐지에 이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