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0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3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 평가에 대한 조문 추가

❍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인용 조문 변경

2.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조문 추가

❍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인용 조문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5. ～ 2020. 10. 25.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10. 22.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0. 10. 2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10. 22.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8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청장의 책무) (생 략)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0조ㆍ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8과 ---.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관계 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ㆍ수산물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