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0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원순환과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30.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현숙

대구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의안회부 : 2020. 11. 12.

2. 개정이유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억제 계획 등을 조문추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조문 변경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조문 추가

○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한 인용 조문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5. ～ 2020. 10. 25.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패영향 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 평가 : 해당사항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없음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안 제5조는「폐기물관리법」제14조3 음식물류 폐기물억제 계획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성과 평가에 대하여

․안 제19조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추가 변경 작성되어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