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951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 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 지침 폐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폐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5. ～ 2020. 10. 25.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10. 22.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0. 10. 2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10. 22.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