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1

대구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금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원순환과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30.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현숙

대구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금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의안회부 : 2020. 11. 12.

2. 폐지이유

○ 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 지침 폐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9. 9. 21. ~ 10. 12.

(2)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 검토결과

․ 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폐지에 이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