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세복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52		발의연월일 :	2020. 11. 9.
			발 의 자 :	김세복,박정희,송창주,한상열 김상선,김기조,안경완,고인경 구창교,최우영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우리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미 조사 또는 조치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안 제7조)

❍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과태료 금액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3만원 → 5만원) (안 별표6)

❍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준수규정 추가 및 예외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 ｢폐기물관리법｣제15조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및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 기준 개정 (안 제18)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0. 11. 11. ～ 11. 18.(7일)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하되,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별표6」과 같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

4.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 이미 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 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관시설(용기)”을 “보관시설 등”으로 한다.

①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투명페트병류, 폐형광등류, 건전지류, 스티로폼류 등 각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마.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6】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제7조 관련)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과태료	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5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50
○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00	5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	20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0	30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1,000	3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0	25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1,000	3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0	2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① 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매월 1명이 신고할 수 있는 건수는 20건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①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되,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은「별표6」과 같다.	④ -------------------------------------------------------------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 4.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5. 이미 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신 설>	제1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배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 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제1호 나목에 따라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폐기물 관리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게 할 때는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은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투명페트병류, 폐형광등류, 건전지류, 스티로폼류 등 각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마.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ㆍ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용기) 설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④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용기)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48조에 따라 조치명령 하여야 한다.	④ ------------------------ 보관시설 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과태료	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0	5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50
○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00	5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	20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0	30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1,000	3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0	25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1,000	3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0	200

【별표 6】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천원)

위 반 행 위	과태료	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5
○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50
○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00	5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	20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0	30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1,000	3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0	250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1,000	3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0	200

관계 법령

□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 14. (생 략)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