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2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원순환과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1. 30.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현숙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발 의 자 : 김세복 의원 외 9명

○ 의안회부 : 2019. 11. 12.

2. 제정이유

○ 생활폐기물 불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금액 등 기준을 명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우리 구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공무원 등 제외 및 과태료 상향조정(안 제7조)

나. 청소종사원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 규정 신설(안 제15조의 2)

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 기준 개정(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입법예고 : 2020. 11. 11. ~ 11. 18.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7안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 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동일 신고자의 매월 신고 건수 20건을 초과하는 건수,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미 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조치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 안 별표6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 (과태료 3만원 → 5만원)

․ 안 제15조의 2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준수규정 추가 및 예외규정 신설

․ 안 제18조는 ｢폐기물관리법｣제15조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 및 종류별, 성질·상태별 분리 기준 개정

○ 검토결과

․ 상위법에 부과기준 및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