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3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규정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저촉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 침해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는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규정·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자치법규에 두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12. ～ 2020. 11. 2. (21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10. 12.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2020. 10. 12. (부패유발요인 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10. 13.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를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절차법」제21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리 과태료 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과태료 감경기준 등)사항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받 는 곳: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
납부 의무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명 (시설명)		주 소 (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받 는 곳: 제 목: 과태료 납부 독촉
납부 의무자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사업자 등록번호)
	업 소 명 (시설명)		주 소 (소재지)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내 용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