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과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현숙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의안회부 : 2020. 11. 12.

2. 제정이유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저촉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를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지역보건법」제34조 →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안제1조)

○「행정절차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제4조)

○ 조례가 상위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 제5조제4항은 삭제

○ 준용규정 정비(안 제8조)

○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납부 독촉장’근거규정 정비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0. 10.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정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

․「지역보건법」제34조 →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안제1조)

․「행정절차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제4조)

․ 조례가 상위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 제5조제4항은 삭제

․ 준용규정 정비(안 제8조)

․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납부 독촉장’근거규정 정비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검토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여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