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9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가족복지과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현숙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발 의 자 : 한상열 의원 외 6명

○ 의안회부 : 2020. 11. 12.

2. 제정이유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5조)

○ 실태조사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7조∼안 제9조)

○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안 제10조)

○ 교육 및 홍보(안 제11조, 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입법예고 : 2020. 11. 11. ~ 11. 18.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최근 소형, 첨단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어,

○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 제2조 및 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 등

․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 안 제5조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 안 제7조 및 제9조는 실태조사의 실시, 협력체계를 구축 및 협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 검토결과

․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