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74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2.

복지보건위원회

전문위원 배 현 숙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1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26.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738,792	675,500	63,282	9.37
일반회계	722,000	662,600	59,400	8.96
특별회계	16,792	12,900	3,892	30.17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722,000	662,600	59,400	8.96
지방세수입	97,434	89,931	7,503	8.34
세외수입	28,357	29,028	△671	△2.31
지방교부세	22,200	15,900	6,300	39.62
조정교부금 등	75,756	71,835	3,921	5.46
보 조 금	476,845	432,482	44,362	10.2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408	23,424	△2,105	△8.60

나.「성질별」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722,000	662,600	59,400	8.96
인 건 비	93,611	89,522	4,089	4.57
물 건 비	32,020	31,709	311	0.98
경상이전	529,120	483,893	45,227	9.35
자본지출	55,828	47,544	8,284	17.42
보전재원	1,000	1,000	0	0
내부거래	776	719	57	7.90
예비비 및 기타	9,645	8,213	1,432	17.43

다.「기능별」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722,000	662,600	59,400	8.96
일반공공행정	23,084	25,026	△1,942	△7.76
공공질서 및 안전	1,804	1,718	86	5.00
교 육	5,746	4,637	1,109	23.92
문화 및 관광	16,717	15,513	1,204	7.76
환 경	20,391	18,041	2,350	13.03
사 회 복 지	465,140	427,067	38,073	8.91
보 건	17,550	17,206	344	2.00
농림해양수산	5,158	4,307	851	19.7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4,804	4,339	465	10.72
교통 및 물류	11,998	9,934	2,064	20.78
국토 및 지역개발	32,217	24,529	7,688	31.34
예 비 비	7,639	6,039	1,600	26.50
기 타	109,750	104,244	5,506	5.28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16,792	12,900	3,892	30.1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복지정책과)	0	0	0	0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380	1,114	266	23.88
지 하 수 관 리 (환경관리과)	185	940	△755	△80.3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환경관리과)	4,042	2,197	1,845	83.98
기반시설사업 (도시행정과)	35	35	0	0.0
주 차 장 (교 통 과)	11,150	8,614	2,536	29.44

5.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안

가.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525,689	482,689	49,231	11.36
일반회계	478,438	428,844	49,594	11.57
특별회계	4,251	4,614	△363	△7.87

나.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도 예산액(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525,689	482,673	49,594	11,57
	복 지 국 (소계)		499,462	457,324	42,137	9.21
		복지정책과	67,083	63,052	4,031	6.39
		생활보장과	72,169	61,624	10,545	17.11
		가족복지과	321,940	298,762	23,178	7.76
		환경관리과	1,497	2,413	△917	△37.98
		자원순환과	36,773	31,473	5,300	16.84
	보 건 소 (소계)		26,227	25,347	879	3.47
		보 건 과	13,467	12,175	1,293	10.62
		건강증진과	10,953	11,431	△478	△ 4.18
		위 생 과	1,144	1,093	51	4.71
		강북보건지소	663	649	14	2.11

다.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계	4,251	4,614	△363	△7.8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복지정책과)	0	0	0	0
의료급여기금 (생활보장과)	1,380	1,114	266	23.88
지 하 수 관 리 (환경관리과)	185	940	△755	△80.3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환경관리과)	4,042	2,197	1,845	83.98

라. 기금운용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주관부서)	2020년도말조 성 액 ⒜	2021년도 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
		수 입 ⒝	지 출 ⒞	증감 ⒟=⒝-⒞
계	1,004	173	197	△24	980
자 활 기 금 (복 지 정 책 과)	555	25	53	△28	527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생 활 보 장 과)	280	4	0	4	284
식 품 진 흥 기 금 (위 생 과)	169	144	144	0	169

1) 자 활 기 금  : 대구광역시북구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설치년도: 2010년)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대구광역시북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설치년도: 1991년)

3) 식품진흥기금 :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설치년도: 2002년)

6.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 복지정책과

❍ 예산규모 : 670억8,300만원

▪전년도 630억5,100만원 보다 40억3,100만원(6.39%) 증가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1	종합사회복지관지원	342	183,472
2	사회복무제도 지원	343	△318,484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51,571
4	장애인거주시설지원	346	1,111,329
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지원	347	133,170
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지원	〃	29,111
7	정신요양시설지원	348	62,281
8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	〃	79,050
9	중증장애인자립생활가정지원	348	△17,360
10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	〃	70,570
11	장애인체육재활센터 운영	349	△31,740
12	장애인주간보호센터지원	〃	△30,000
13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	〃	111,054
14	장애인복지업무지원	350	△15,856
15	장애수당(기초)	〃	60,918
16	장애수당(차상위 등)	351	36,800
17	장애수당(시비특별지원)	〃	△34,284
18	장애인연금	〃	27,416
19	장애인의료비지원	〃	100,000
20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352	11,676
21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353	27,150
22	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	〃	32,260
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54	2,931,416
24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사업	〃	41,686
25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55	21,600
26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	△20,646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2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	356	604,518
28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지원사업	〃	236,244
29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사업	357	10,000
30	발달장애인 복지지원사업	〃	120,000
3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58	217,440
32	보훈예우수당 지원	359	135,600
33	북구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운영	〃	110,560
34	긴급복지지원	360	362,500
35	자활지원	361	△793,311
36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362	△39,541
37	희망키움통장Ⅰ	363	△90,600
38	내일키움통장	〃	12,883
39	청년희망키움통장	〃	△196,864
40	자활장려금	〃	△281,120
41	청년저축계좌 사업	364	154,800
42	북구자원봉사센터 지원	365	83,799
43	자원봉사활성화지원	〃	△20,252
44	인력운영비	366	38,411

■ 생활보장과

❍ 예산규모 : 721억6,800만원

▪전년도 616억2,300만원 보다 105억4,500만원(17.11%) 감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1	노숙인보호 및 시설운영	371	30,166
2	생계급여	372	7,740,008
3	주거급여	〃	2,319,466
4	수선유지급여	〃	100,000
5	해산장제급여	373	36,697
6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374	△10,000
7	사회복지업무보조사회복무요원지원	〃	21,000
8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	〃	39,200

■ 가족복지과

❍ 예산규모 : 3,219억4,000만원

▪전년도 2,987억6,200만원 보다 231억7,800만원(7.76%) 증가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지원	379	837,284
2	기초연금	380	18,339,060
3	시니어클럽운영	381	△15,008
4	시니어클럽환경개선	〃	10,000
5	경로당운영및활성화지원	〃	△15,583
6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	382	12,346
7	양로시설운영지원	〃	87,384
8	노인생활시설운영지원	〃	△32,004
9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	55,419
10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지원	383	36,776
11	노인복지관 지원	〃	101,618
12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 지원	〃	△17,387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384	503,940
14	성인용 보행기 지원	〃	16,400
15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유지보수비	386	133,578
16	경로당신축 및 노인복지시설개보수 지원	〃	△45,000
17	아이돌봄사업	387	372,957
18	아동복지시설지원	〃	320,369
19	아동수당	388	△736,330
20	퇴소아동자립지원	389	40,000
21	보호아동자립수당	〃	39,600
22	요보호아동그룹홈형태 보호지원	390	17,826
23	산격동 어린이 놀이터 정비	391	20,000
24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	70,000
25	가족센터건립	392	△854,000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2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92	△22,604
27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15,105
28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393	32,589
2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394	29,400
30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	△77,800
31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395	99,240
32	자녀양육비등 지원(한부모가족)	〃	△166,100
33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96	△11,110
34	보육업무활성화추진	397	198,838
35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	1,190,500
3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1,797,884
37	영유아 보육료 지원	398	△73,471
38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	1,693,853
39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지원	〃	△205,488
40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99	△86,519
41	가정양육수당 지원	399	△666,062
42	어린이집시비특별지원사업	〃	31,133
43	어린이집 확충	401	600,000
44	어린이집 환경개선	〃	△54,000
45	보존식 기자재 지원	402	58,100
46	드림스타트사업	〃	△20,311
47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04	258,988
48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	〃	16,184
49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406	△17,040
5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407	△91,960
51	인력운영비(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	10,566
52	인력운영비(아동보호전담요원)	408	62,919
53	인력운영비(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09	△15,111
54	인력운영비(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	125,055

■ 환경관리과

❍ 예산규모 : 14억9,700만원

▪전년도 24억1,300만원 보다 9억1,700만원(37.98%) 감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1	친환경유용미생물(EM)발효액 생산․보급	416	△52,764
2	탄소마일리지운영	416	△20,000
3	대기오염물질배출원 관리강화	417	14,039
4	운행차배출가스관리	418	△10,846
5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	80,213
6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419	215,000
7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420	△17,800
8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	20,000
9	수질오염 예방	421	△21,859
10	공중화장실 관리	422	△15,000

■ 자원순환과

❍ 예산규모 : 367억7,300만원

▪전년도 314억7,300만원 보다 53억원(16.84%) 증가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1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430	517,338
2	폐기물처리	〃	165,485
3	청소차량 관리 운영	431	△16,305
4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432	110,000
5	쓰레기종량제봉투 생활화	〃	53,001
6	쓰레기불법배출 지도단속	433	△32,300
7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	434	30,500
8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시스템(보조)	〃	△26,300
9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	435	1,093,015
10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사업	〃	△24,000
11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및 수수료징수	436	670,483
1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보조)	437	△218,000
13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감량기 설치	〃	40,000
14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438	320,052
15	인력운영비	439	932,903

■ 보  건  과

❍ 예산규모 : 134억6,700만원

▪전년도 121억7,500만원 보다 12억9,300만원(10.62%) 증가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1	보건소운영	604	△94,301
2	국가예방접종 실시	605	211,772
3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608	10,784
4	의료관련감염관리	610	19,000
5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우너사업	〃	500,000
6	해충 퇴치기 설치	611	21,000
7	선별진료소 운영	〃	74,920
8	보건소결핵관리사업	〃	73,715
9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613	36,541
10	인력운영비	616	259,234
11	기본경비	624	23,111
12	기본경비	624	23,111

■ 건강증진과

❍ 예산규모 : 109억5,200만원

▪전년도 114억3,000만원 보다 4억7,800만원(4.18%) 감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1	구강보건사업	631	△23,174
2	국가암관리(암검진)사업	632	250,532
3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	633	114,993
4	유․무료예방접종사업	634	△217,903
5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635	△12,00
6	정신재활시설 운영	641	12,681
7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642	24,440
8	국가금연지원서비스	643	18,471
9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646	△129,791
10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652	63,932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146,328
12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	70,630
13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653	66,826
14	출산축하금지원	〃	△103,450
15	출산장려금지원	654	△892,600
16	난임부부지원사업	657	21,378
17	출산축하용품 지원	〃	△94,000
18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	27,920
19	인력운영비	659	39,782
20	인력운영비(국가금연지원서비스)	662	△11,039
21	인력운영비(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666	41,791
22	인력운영비(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	668	122,360

■ 위  생  과

❍ 예산규모 : 11억4,400만원

▪전년도 10억9,300만원 보다 5,100만원(4.71%) 증가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1	편리하고 편안한 “편편 식당”지원사업(입식테이블 교체사업)	676	30,000
2	인력운영비	〃	16,293

■ 강북보건지소

❍ 예산규모 : 6억6,300만원

▪전년도 6억4,900만원보다 1,400만원(2.11%) 증가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 명	페이지	증감액
1	강북보건지소 운영	681	△17,807
2	팔거천 만보걷기	683	30,000
3	인력운영비	〃	29,565

7. 검토내용

❍ 2021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규모는 7,387억원이며

전년도(6,755억원) 보다 632억원 증가(9.37%)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220억원으로

전년도(6,626억원) 보다 594억원 증가(8.96%)

-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67억원으로

전년도(129억원) 보다 39억원 증가(30.17%)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 일반회계 예산액은 4,651억원이며

-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7,220억원)의 64.42%를 차지,

- 전년도(4,270억원) 보다 380억 증가(8.91%)하였음

❍ 복지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총예산액은 5,256억8,900만원이며,

-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4,784억3,800만원이며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7220억원)의 66.27%를 차지하며,

전년도(4,288억원) 보다 49억594백만원 증가(11.57%)하였고,

- 특별회계 총예산은 42억5,1백만원이며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167억원)의 35.31%를 차지하며,

전년도(46억1,400만원) 보다 3억6,300만원 감소(7.87%)하였음.

❍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으로

- 복지국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7,220억원)의

69.18%인 4,994억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4,573억2,400만원) 보다 42억1,300만원 증가(9.21%)하였고,

- 보건소 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7,220억원)의

3.63%인 262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253억4,700만원) 보다 8억7천900만원 증가(3.47%)하였음.

❍ 특별회계 부서별 예산으로

- 전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전액이 일반회계로 변경되었으며

- 의료급여기금(생활보장과)은 13억8,000만원이며

전년도(11억1,400만원)보다 2억6600만원 증가(23.88%)되었고

- 지하수관리(환경관리과)는 1억8,500만원이며

전년도(9억4,00만원)보다 7억5,500만원 감소(80.32%)하였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환경관리과)은 40억4,200만원이며

전년도(21억9,700만원)보다 18억4,500만원 증가(83.98%)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은

- 자활기금은 2020년도말 조성액은 5억5,500만원이며,

2021년도에 수입 2,500만원, 지출 5,30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1년도말에 5억2,7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20년말 조성액 2억8,000만원이며,

2021년도에 수입 400만원, 지출 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1년도말에 2억8천4백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말 조성액 1억6,900만원이며,

2021년도에 수입 1억4400만원, 지출 1억4400만원으로

운용하여 2021년도말에 1억6천9백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임.

❍  5쪽부터 18쪽까지 부서별 예산 및 증감내역(유인물 참고)

□ 검토결과

❍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코로나19가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으로 미칠것이 예상되어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로 자체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생계지원 확대, 기초연금·장애인 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우리 구 재정운영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예산편성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배제되고 인건비,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가족센터건립,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필수경비가 반영되었으며 신혼·출산가구 출산지원, 아동·양육수당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강화, 노인일자리확대·다양화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