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정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60		발의연월일 :	2020. 11. 9.
			발 의 자 :	박정희,고인경,채장식 최수열,장영철,조명균

1. 제정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경비원 인권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비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경비원 인권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경비원 인권관련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