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9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12. 1.(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59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선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심의사항을 정비하며, 조항의 관련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현행화(안 제4조)

❍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재난관리기금 용도 개정(안 제6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심의사항 개정(안 제       10조 및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7,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0. 09. 21. ~ 2020. 10. 12.(21일간)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16.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9. 15.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9. 15.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재난        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일일이 조례에 규정하던 열거주의 방식        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 재난관리기금         의 운용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안이 별다른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무 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의무 예치액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무 예치액의 예치ㆍ관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소하천 및 하천 시설 중 제방ㆍ수문ㆍ배수관ㆍ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 정비ㆍ보수사업 라.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 정비ㆍ보수사업 마.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배수장, 제당, 보, 용수로ㆍ배수로 정비ㆍ 보수사업 바.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기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ㆍ보강 아.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자.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구등 구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등 4.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구입 및 장비임차 5. 재난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 저감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6.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 7.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 나.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ㆍ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ㆍ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마.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시설물(구가 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한다)보수ㆍ보강, 철거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안전시설의 설치 및 안전 요원 인건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3. 재난에 관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9.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0.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대구광역시 북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6.11.10, 개정 2011.12.23.)	⑤ ---------------------------------------------------------------------- 한 차례만 연임------------------------.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들을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 -----------------------------------------------------------------------------------------------------------------------------.
1. 기금 운용계획안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분석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보고서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 설>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 설>	6. 민간 분야에 대한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시급성‧불가피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하여 심의위원의 1/2 이상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