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64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12. 1.(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64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최우영의원 외 8명

❍ 회부일자 : 2020. 11. 12.

2. 개정이유

❍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완화하여 서민 공동주택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       를 확대하여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주택 및 연립       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 공동주택 지원대상 세대수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8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제2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공동주택 세대수를 20세대에서         8세대로 완화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세대 주택 및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대상은「주택법」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일로부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 의결[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을 거쳐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공 동 주 택 단 지 명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동 수				사용검사승인일
세 대 수				입주자대표 회의의결일
신 청 내 용
공사 구분	개 요			소 요 예 산(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목적	합계	신청액		자체부담액
「대구광역시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소 장 (인) 대 표 자(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서) 2.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3. 사업계획서 4.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사본

【 관 련 법 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