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60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12. 1.(화)

신성장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60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박정희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0. 11. 12.

2. 제정이유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경비원 인권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비원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경비원 인권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65조, 제65조의2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권리, 입주자 및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교육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        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 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나 사실 조사 의뢰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삭제 [2020.10.20] [시행일 2021.4.21]

⑦ 삭제 [2020.10.20] [시행일 2021.4.21]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4.21][시행일 2022.10.2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