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54		제출연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포상 조항 신설을 통해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포상 조항 신설(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7,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0. 09. 21. ~ 2020. 10. 12.(21일간)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16.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9. 15.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9. 15.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관광 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1】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포상사업 현황(연간)

▸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 6백만원

4. 작성자

- 부   서   명 : 신성장전략국 관광과

- 직급 및 성명 : 행정6급 이원익

- 연   락   처 : 053-665-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