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4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11. 27.(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54

대구광역시 북구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12.

2. 개정이유

❍ 포상 조항 신설을 통해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       전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포상 조항 신설(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7,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0. 09. 21. ~ 2020. 10. 12.(21일간)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2020. 9. 16.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0. 9. 15.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 2020. 9. 15.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        전 등 북구 관광진흥을 위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관  계  법  령 】

[관광진흥법]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