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5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11. 27.(금)

신성장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장 민 정

의안번호	2955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 2020. 11. 9.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의원외 5명

❍ 회부일자 : 2020. 11. 12.

2. 제정이유

❍ 북구 문화 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그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관계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의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4. 주요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조례의 목적, 정의, 범위(안 제1조∼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및 운영계획 수립(안 제5조∼제6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 등(안 제7조)

❍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사증 발급 및 활동비 지급 등(안 제8조∼제9조)

❍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위탁 및 해촉, 포상 등(안 제10조∼제1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        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배치하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        칙 등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고,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       광객에게 북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       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와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이론 및 실습 평가항목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각각의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으로 선발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와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배치·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기준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제57조의3(별표17의2)을 따르되,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7조(배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시 공정·객관·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도보관광, 시티투어, 체험관광, 수학여행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장소의 확대 및 배치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을 점검하고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배치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지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전문가

2.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운영) ① 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① 지자체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심사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③ 배치심사위원회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자

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자

3.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④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지원)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시스템 구축

2. 해설활동을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 방문시 입장료 면제 등 우대혜택 제공

3. 문화관광해설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4. 기타 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관리) ① 지자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실적에 관한 통계를 반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반영, 표창수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