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연암서당골 여행) -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957		제출년월일 : 2020. 11.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으로 조성한 다양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 일자리 창출로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과 마을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암서당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연암서당골 여행 조성시설물(6개소) 시설 및 장비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간)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연암서당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 위탁예산 : 금19,152천원(구비 100%)

※ 위탁사업비는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2년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위탁기간 종료 시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을 평가하여 재위탁 여부 결정

〈 시설물 현황 〉

【마을커뮤니티센터/연암마을목공소】	【카페연암】

【이역소】	【화투공방】

【마을텃밭】	【복합문화공간】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2

○ 필요성

- 2015년부터 추진된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조직에 시설위탁 필요

-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기반조성을 위하여 동 조합으로 시설위탁과 지원 필요

4. 관련 법규 : 별첨

5. 향후 추진계획

○ 원가계산서(수입/지출) 작성(전문기관 의뢰): 2020. 11월

○ 관리위탁 세부계획 수립 (협약서 포함) : 2020.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20. 12월

붙임 1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 「국가균현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지역, 성장촉진지역, 농산어촌,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방범시설, 공동 택배함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 시설,

운동시설, 체력단련시설, 건강증진실, 휴게시설, 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여가 복리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공동태양광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마을 공동 경작지, 마을 공동 조경시설, 마을 거리 조형물, 마을 공영주차장 등 주민        공동이용 편익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제3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이용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의 성질 등으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에 따라 특수상황지역, 성장촉진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탁료,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 위탁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법 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지역의 경관 및 안전을 개선을 위한 활동

2. 교육, 복지,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

3.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 해당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5. 「협동조합 기본법」 제3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7.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업

붙임 2		「연암서당골 여행」사업 마스트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