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44

대구광역시북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53회 임시회)

2020. 2. 13.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송 창 주

의안번호	2844

대구광역시북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2. 13.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1. 17.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 23.

□ 상정일자： 2020. 2. 11.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조례명을「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종합기술 및 공사설계용역 등을 상위 규정에 맞게 기술용역으로 통일하고 세분화(안 제2조)

□ 용역의 투명성 확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실명제와 진행사항 점검, 평가, 결과공개 등 규정 마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진 호】

□ 이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       역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       해 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인 관리로 용역결과에 대한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명을「대구광역시 북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로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을 상위        규정에 맞게 기술용역으로 통일하고 각 분야별로 세분화       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용       역의 유사 중복성 및 용역결과의 평가와 활용에 관한 사       항을 추가

∙ 안 제6조에서 용역의 심의대상으로 학술용역의 예정금액       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심의 제외 용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용역의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역실명제와 진행사항 점검,        평가, 결과공개 등 규정을 새로 마련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       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과 국민권익위의 권       고안 범위 내의 개정으로 이견이 없으며,

∙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용역       실명제 시행으로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용역       진행사항의 점검과 평가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용역       이 수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유병철 위 원	· 연구 종료 이후에 정책의 용역결과 공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상에 행정정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지,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 · 그러면 북구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하고 프리즘에도 공개를 하고, 양쪽에 다 하는 겁니까 ? 그리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건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	임대환 기획조정실 장	· 카테고리는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기획팀장) · 이건 저희들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