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846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3회 임시회)

2020. 02. 13.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조

의안번호	2846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 17.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 23.

○ 상정일자 : 2020. 2. 10.

【제25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보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관리과장 소재오】

가. 개정이유

○ 대구시에서「분뇨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용역 결과  최저임금, 물가 상승 등으로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대행업체에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분뇨 미수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인상(안 제6조제1항 [별표1])

․ 현   행 : 기본요금(750ℓ) 16,550원, 초과요금(100ℓ) 1,250원

․ 개정안 : 기본요금((750ℓ) 17,000원, 초과요금(100ℓ) 1,49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항 별표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를

․ 기본요금(750ℓ) 16,550원 → 17,000원 인상,

․ 초과요금(100ℓ) 1,250원  → 1,49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2019년 10월 북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및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이므로

․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박정희의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 가격이 높은 것 같고, 분뇨대행업체간의 담합은 없는지? 대행업체가 많으면 비용이 더 낮지 않나?	환경관리과장소재오	가격은 위생처리장과 이동거리를 우선순위로 유류비 차이임. 대행업체가 16군데로 자유경쟁체제로 용역결과를 반영 대행업체가 많으면 경기가 어려우면 더 어려움
차대식의원	16개업체 중 1개업체가 협의체 구성 6-7개 공조 하는데, 협의체구성으로 담합은? 오폐수 통합예정지 및 열악한 구역은 어떻게 하는지 ?		- 16개업체 11업체 협의체로 현행법 위반은 아니며.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차원으로 1년에 2번씩 점검, 작년에 2번 교육 실시함. 학정지구임. 2004년 업체들이지역을 구분하여 16개업체 대표와 협약서를 작성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제6조)

구 분	청소수수료	비 고
기 본 ( 750ℓ)	16,550원	「대구광역시 북구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초 과 (100ℓ)	1,250원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제6조)

구 분	청소수수료	비 고
기 본 ( 750ℓ)	17,00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분뇨 처리 수수료(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초 과 (100ℓ 초과 시)	1,490원

【관 계 법 령】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분뇨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처리를 위한 처리수수료(이하“처리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한다. 다만,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구청장 등이 허가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수수료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징수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