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2851

경북도청 이전터 조기 개발 촉구 결의안

2020.  2.  13.

제안자 : 최수열 의원 외  17명

경북도청 이전터 조기 개발 촉구 결의안

(최수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51		발의연월일 : 2020. 1. 29.
			발 의 자 : 최수열의원 17외

1. 주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250만 대구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청사 건립지가 지난 12월 22일 시민참여단의 평가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아쉬움은 많지만 시민 화합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였음.

○ 따라서 이제는 유치 지역간의 대결과 갈등에서 벗어나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북구주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이번 평가에서도 나타났듯이 도청 이전터 주변이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은만큼 대구시에서 구상중인 엑스코선이 조기에 건설되어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삼성창조캠퍼스와 경북대를 연계한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청년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함.

○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경북도청 이전터의 조기 개발을 염원하는 45만 북구 주민들의 뜻을 담고,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붙임〕

경북도청 이전터 조기 개발 촉구 결의문(안)

250만 대구시민의 숙원 사업인 신청사 건립지가 최종 확정되어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우리 북구의회는 45만 주민과 함께 신청사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쉽게도 대구 시민의 마음을 얻는데에는 실패하였다.

돌이켜보면 이번 신청사 유치전은 선정과정부터 과열 양상으로 치달아 일부 자치단체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과도한 홍보전을 펼쳐 대구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고, 결선 투표를 하자는 등 억지를 부리며 선정방법에 이의를 제기한 자치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존중하고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유치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난 12월 22일 신청사 건립지가 최종 발표되었을 때에도 아쉬움은 남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다.

이제 대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지가 결정되었으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이와함께 문재인 정부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도청 이전터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신속히 마련하여 45만 북구 주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후 그 해 도청이전특별법이 개정되어 국가가 매입한 이전터를 해당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전터 개발은 지지부진하여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차선책으로 1천여 직원이 상주하는 시청 별관으로 재탄생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5년 후에는 별관마저 사라져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곧 도청 이전터의 매입이 완료되는 만큼 대구시와 정부에서도 이전터 개발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사 건립이 대구시민의 축제 속에 진행되는 반면 별관 이전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 북구주민 특히 산격동 일원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담아 주어야할 의무가 대구시장에게는 있다.

또한 이번 신청사 시민참여단의 평가결과 도청 이전터가 우수한 입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은만큼 경북대와 종합유통단지를 연결하는 엑스코선을 조기에 건설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청 이전터를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여 삼성창조캠퍼스와 경북대를 연계한 혁신적인 청년경제 생태계를 실현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추진되면 도청 이전터를 우선적으로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45만 북구 주민의 염원을 담아 경북도청 이전터의 조기 개발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 청사진을 수립하여 45만 북구 주민들에게 제시하라 ! 제시하라 !

하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대와 도청 이전터, 종합유통단지를 연결하는 엑스코선을 조기에 건설하라 ! 건설하라 !

하나, 도청 이전터를 경제적 기능을 강화한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조성하여 삼성창조캠퍼스와 경북대를 연계한 혁신적인 청년경제 생태계를 조속히 실현하라 ! 실현하라 !

하나,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추진되면 도청 이전터를 우선 이전 검토 대상지로 지정하라 ! 지정하라 !

2020. 2. 1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