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11. 30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진 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발의일자 : 2020. 11. 9.

○ 발 의 자 : 김상선, 고인경, 구창교, 채장식, 최우영, 김세복,

안경완

○ 회부일자 : 2020. 11. 12.

2. 제안이유

○ 북구의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례와 회       의규칙 일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       이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 원칙, 의원의 의정활동 원       칙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의원 등록, 의석배정, 선서, 청가 및 결석 등 규정(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

○ 연간 회의 총일수, 회기, 정례회 집회일 등 규정(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

○ 의장의 직무, 의장·부의장의 선거, 임기 등 규정(안 제23조부터

안 제33조까지)

- 의장·부의장 선거에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        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한다(안 제24조제3항)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3일전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등록(안 제25조제1항)

○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및 임        기, 상임위원장 등 규정(안 제34조부터 안 제44조까지)

○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서       면질문 등 규정(안 제45조부터 안 제49조까지)

○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출입의 제한, 방청의 허가 등 규정(안 제

50조부터 안 제55조까지)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         위에 관한 조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 조례안예고：2020. 11. 11. ∼ 11. 18.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등을 근거로 북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을 규정하고 있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3개의 조례와 회의        규칙 일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북구의회        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총칙으로 북구의회의 기본이념과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의원 등록, 의석배정 등에 대하여,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 회기 운영에 대하여,

∙안 제23조부터 안 제33조까지 의회의 기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4조부터 안 제44조까지 위원회와 위원에 대하여,

∙안 제45조부터 안 제49조까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답       변 등에 대하여,

∙안 제50조부터 안 제55조까지 의회의 질서유지와 경호 등에 대       해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은「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를 두고 우리 의회에서 시행 중인 북구의회 위원회 조       례와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북구의회에 출       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일목요연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특히, 총칙에서 북구의회의 기본이념과 의회의 운영 원칙, 의원       의 의정활동 원칙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헌법에 근거를 둔 주민       의 대의기관으로서 북구의회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앞으로 추구       하여야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구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이번 조례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칙 7장 55조, 부칙 4개       조로 되어 있으며, 현재 기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로       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6개 광역의회와 서울강동구의회를 포       함 9개 기초의회 등 총 15개 지방의회이나, 최근들어 이 조례를       도입하려는 의회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번 회       기에서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의결하면 대구경북에서는 최초로       제정하게 됨.

☞ 기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 광역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 기초 : 서울강동구, 서울서초구, 서울영등포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수원시, 경기광주시, 경기부천시, 충남서산시

※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기본 조례의 형식으로 제명을 00의회 운영 조례로

시행하고 있음

∙이번 제정조례안은 분산되어 있는 기존 조례의 단순한 통합 이       외에도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는데, 안 제24조제3항 의장·부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현재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       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였음.

∙이는 최근 특, 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결선투표 시 연장자에서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는 지방의회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       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결선투표 후 득표수가 같을 때

지 역 별	의장·부의장 선출 방법
	최다선의원	연장자
대구시 및 구·군(8)	1(수성구)	7
서울시 및 구(26)	19	7
부산시 및 구·군(17)	12	5
인천시 및 구·군(11)	6	5
광주시 및 구·군(6)	1(광주시)	5
대전시 및 구(6)	3	3
울산시 및 구·군(6)	4	2
경북(24)	8	16

∙아울러 안 제25조제1항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을 선거일 2일전에서 3일전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촉박한 선거       일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번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       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의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기       능과 역할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       여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되며,

∙특히 내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       이하여 북구의회의 기본 방향을 정함으로써 북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