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74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2020. 12.  2.(수) 10:00]

신성장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 민 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신성장도시위원회)

2021년도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11. 1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1. 26.

2.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738,792	675,500	63,282	9.37
일 반 회 계	722,000	662,600	59,400	8.96
특 별 회 계	16,792	12,900	3,892	30.17

3.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22,000	662,600	59,400	8.96
지방세수입	97,434	89,931	7,503	8.34
세외수입	28,357	29,028	△671	△2.31
지방교부세	22,200	15,900	6,300	39.62
조정교부금 등	75,756	71,835	3,921	5.46
보 조 금	476,845	432,482	44,362	10.2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408	23,424	△2,105	△8.60

나. 세출예산(성질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22,000	662,600
인 건 비	93,611	89,522
물 건 비	32,020	31,709	311	0.98
경상이전	529,120	483,893	45,227	9.35
자본지출	55,828	47,544	8,284	17.42
보존재원	1,000	1,000	0	0
내부거래	776	719	57	7.90
예비비및기타	9,645	8,213	1,432	17.43

다. 세출예산(기능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722,000	662,600	59,400	8.96
일반공공행정	23,084	25,026	△1,942	△7.76
공공질서 및 안전	1,804	1,718	86	5.00
교 육	5,746	4,637	1,109	23.92
문화 및 관광	16,717	15,513	1,204	7.76
환 경	20,391	18,041	2,350	13.03
사 회 복 지	465,140	427,067	38,073	8.91
보 건	17,550	17,206	344	2.00
농림해양수산	5,158	4,307	851	19.77
산업ㆍ중소기업	4,804	4,339	465	10.72
교통 및 물류	11,998	9,934	2,064	20.78
국토 및 지역개발	32,217	24,529	7,688	31.34
예 비 비	7,639	6,039	1,600	26.50
기 타	109,750	104,244	5,506	5.28

4.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16,792	12,900	3,882	30.1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0	0	0	0
의료급여기금	1,380	1,114	266	23.88
지하수관리	185	940	△755	△80.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4,042	2,197	1,845	83.98
기반시설사업	35	35	0	0.0
주 차 장	11,150	8,614	2,536	29.44

5.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회계별 예산규모

- 신성장전략국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0,895	22,472	8,423	37.48
일반회계	30,895	22,472	8,423	37.48

- 도시국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0,089	33,912	6,177	18.21
일반회계	28,904	25,263	3,641	14.41
특별회계	11,185	8,649	2,536	29.32

❍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규모

- 신성장전략국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30,895	22,472	8,423	37.48
일자리정책과	5,954	5,884	70	1.18
관 광 과	5,111	3,373	1,738	50.63
도시재생과	12,726	6,925	5,801	83.76
민생경제과	6,987	6,290	697	11.08
도청터개발추진단	117	-	117	100.00

- 도시국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8,904	25,263	3,641	14.41
도시행정과	3,292	3,040	252	8.28
안전총괄과	1,942	1,851	91	4.91
건축주택과	1,030	1,215	△185	△15.22
건 설 과	15,109	14,040	1,069	7.61
교 통 과	5,593	3,206	2,387	74.45
토지정보과	1,938	1,911	27	1.41

❍ 특별회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185	8,649	2,536	29.32
기반시설사업	35	35	0	0.00
주 차 장	11,150	8,614	2,536	29.44

※ 주관부서 : 기반시설사업(도시행정과), 주차장(교통과)

❍ 기금운용 계획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 성 액 (A)	2021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 성 액 (A+B)	주관부서
		수 입	지 출	증 감(B)
총 계	795,035	784,950	322,200	462,750	1,257,785
옥외광고 발전기금	16,607	10,070	7,200	2,870	19,477	도시행정과
재난관리기금	778,428	774,880	315,000	459,880	1,238,308	안전총괄과

1) 옥외광고발전기금 : 대구광역시북구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2012년)

2) 재난관리기금 :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1997년)

6.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 내역(1천만원 이상)

■ 일자리정책과 소관

❍ 일반회계 예산액 59억 5,440만 6천원 편성

- 전년도 58억 8,421만 4천원 대비 7,019만 2천원 증액(1.19%) 편성.

▶ 공공근로사업 인부임(281쪽)                                    149,600만원

▶ 공공근로사업 재료비(282쪽)                                         1,000만원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등(282쪽)                            28,847만원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283쪽)                   20,000만원

▶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283쪽)                              10,742만원

▶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283쪽)                                       36,029만원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부임(283쪽)                                  73,400만원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재료비(284쪽)                                   6,400만원

▶ 안경산업특구 활성화 추진비(285쪽)                                    1,000만원

▶ 안경거리유지보수관리(285쪽)                                         1,900만원

▶ EYE VIL 관리위탁(285쪽)                                          32,693만원

▶ EYE VIL 옥상 냉각탑 교체사업 등(285쪽)                            5,470만원

▶ 크리스마스페어 부스 사용료(286쪽)                                   3,900만원

▶ 대구국제안경전 부스 사용료(286쪽)                                   3,000만원

▶ 대구액티브시니어축제 부스 사용료(286쪽)                           1,000만원

▶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교육 일반운영비(286쪽)                       9,199만원

▶ 대구 제3산업단지재생사업추진활동운영비지원(287쪽)              2,000만원

▶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287쪽)                                    1,200만원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288쪽)                    34,920만원

▶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288쪽)                 12,800만원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288쪽)                        78,000만원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288쪽)                            18,000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289쪽)                         10,800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289쪽)                          11,087만원

▶ 마을기업 육성 사업(289쪽)                                      10,000만원

▶ 개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289쪽)                     2,000만원

■ 관광과 소관

❍ 일반회계 예산액 51억 1,139만 2천원 편성

- 전년도 33억 7,325만 4천원 대비 17억 3,813만 8천원 증액(51.52%) 편성.

▶ 관광두레조성(295쪽)                                             2,300만원

▶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 (296쪽)                 20,000만원

▶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296쪽)                                    2,000만원

▶ 이태원광장 디자인 그늘막 설치(296쪽)                                2,200만원

▶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 공사(296쪽)                            5,200만원

▶ 서리지로 조성(296쪽)                                                2,500만원

▶ 금호강 생태공원 유지관리(296쪽)                                     1,465만원

▶ 금호강 오토캠핑장 유지관리(297쪽)                                  18,682만원

▶ 오토캠핑장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297쪽)                            2,052만원

▶ 감성 캠핑 축제(298쪽)                                               2,000만원

▶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 축제(298쪽)                                2,000만원

▶ 함지공원「인생샷 스팟」설치(298쪽)                              1,000만원

▶ 문화유산탐방해설사 활동보상금(299쪽)                            3,542만원

▶ 관광지 테마별 홍보 및 광고료(299쪽)                             2,000만원

▶ 관광명소 버스승강장 쉘터 관광 홍보(299쪽)                       4,000만원

▶ 빛나는 꽃보라동산 조성(299쪽)                                    5,000만원

▶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300쪽)                           2,700만원

▶ 칠곡향교 교화사업(300쪽)                                        5,500만원

▶ 칠곡향교(전통문화체험관)운영비지원(301쪽)                        2,800만원

▶ 칠곡향교(전통문화체험관)인건비지원(301쪽)                        1,200만원

▶ 칠곡향교-선조들 숨결‘ 仁 ’의 감동(301쪽)                       4,750만원

▶ 구암서원-서원 빗장을 열다(301쪽)                                8,500만원

▶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301쪽)                               249,000만원

▶ 구암동고분군 5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302쪽)                  60,000만원

▶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302쪽)                                      1,500만원

▶ 구암동고분군 1호분 주변정비(302쪽)                             10,000만원

▶ 구암서원 흰개미군체제거시스템 처리공사(302쪽)                      2,000만원

▶ 문화재긴급보수정비(302쪽)                                        1,000만원

▶ 구암동고분군 체험행사(302쪽)                                       2,000만원

▶ 대구북구 문화재 관광VR 제작(303쪽)                               5,000만원

▶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303쪽)                                     2,600만원

▶ 구암동고분군 체험장 부지 매입(303쪽)                             45,000만원

■ 도시재생과 소관

❍ 일반회계 예산액 127억 2,621만 6천원 편성

- 전년도 69억 2,522만 9천원 대비 58억 98만 7천원 증액(83.76%) 편성.

▶ 침산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307쪽)          24,118만원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307쪽)                               9,852만원

▶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조성(307쪽)           334,500만원

▶ 경북대 혁신타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307쪽)      44,144만원

▶ 경북대 혁신타운 대학문화예술키움(307쪽)                        30,000만원

▶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경북대혁신타운) 조성(308쪽)      485,699만원

▶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임차료(308쪽)                      1,080만원

▶ 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308쪽)          35,544만원

▶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 조성(308쪽)               252,839만원

▶ 관음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309쪽)                 15,000만원

▶ 북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309쪽)                              19,024만원

▶ 도시재생조성 시설물 공공요금(309쪽)                               1,920만원

▶ 도시재생조성 시설물 시설장비유지비(309쪽)                       1,500만원

▶ 연암서당골 도시재생 조성시설물 관리위탁(309쪽)                  1,915만원

■ 민생경제과 소관

❍ 일반회계 예산액 69억 8,698만원 편성

- 전년도  62억 9,022만 4천원 대비 6억 9,675만  6천원 증액(11.07%) 편성.

▶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313쪽)                                   3,000만원

▶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313쪽)                                         4,500만원

▶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313쪽)                                  109,730만원

▶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2-1차)(313쪽 )                        48,020만원

▶ 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설치(314쪽)                              99,832만원

▶ 능금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314쪽)                                  3,773만원

▶ 청과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314쪽)                                   9,917만원

▶ 전자관 노후 유입변압기 교체(314쪽)                                33,042만원

▶ 전자상가 공중화장실 개보수 4차(314쪽)                            10,000만원

▶ 섬유제품관 노후 설비자동제어 시스템 교체(315쪽)               36,350만원

▶ 전기재료관 바닥 맨홀 및 트렌치 개보수(315쪽)                 17,633만원

▶ 전기재료관 노후전선 정비(315쪽)                               24,970만원

▶ 칠곡시장 전기요금(316쪽)                                        1,200만원

▶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317쪽)                    16,800만원

▶ 공익형직불제사업(317쪽)                                         62,600만원

▶ 농기계구입지원사업(318쪽)                                       1,800만원

▶ 농지이용 관리지원 조사보조요원 인부임(318쪽)                   2,750만원

▶ 도시농업농장(텃밭)조성 임대료(319쪽)                             1,000만원

▶ 도시농업농장(텃밭)운영지원(319쪽)                              1,500만원

▶ 채소류포장재 지원사업(320쪽)                                    5,000만원

▶ 시설원예 파이프 지원(321쪽)                                    2,000만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321쪽)                            1,200만원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322쪽)                         1,000만원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322쪽)                            17,000만원

▶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설계비(322쪽)               2,000만원

▶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사업 시설비(322쪽)              48,000만원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322쪽)                           7,200만원

▶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322쪽)                                      7,000만원

▶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비(323쪽)                                2,000만원

▶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323쪽)                                 2,000만원

▶ 토양개량제공급사업(323쪽)                                          1,000만원

▶ 유기질비료사업(323쪽)                                              20,440만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324쪽)                                 12,344만원

▶ 축산경쟁력제고사업(324쪽)                                           1,950만원

▶ FTA대비축산업육성지원사업(324쪽)                               8,450만원

▶ 학생승마체험(325쪽)                                                1,260만원

▶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325쪽)                                       1,400만원

▶ 가축방역공동방제단운영비(325쪽)                                  3,141만원

▶ 구제역백신접종 시술비(326쪽)                                     1,252만원

▶ 소브루셀라검진채혈비지원(326쪽)                                 2,000만원

▶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327쪽)                                  1,318만원

▶ 가축살처분 보상금 등 지원(327쪽)                                1,000만원

▶ 가축예방접종 시술비(개, 소)(327쪽)                               1,707만원

▶ 공수의업무수당(328쪽)                                           3,600만원

▶ 축산용 악취 저감제 구입(329쪽)                                   1,500만원

▶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329쪽)                                 3,000만원

▶ 동물등록시술업무대행비(330쪽)                                  2,185만원

▶ 동물보호사업(330쪽)                                              8,400만원

▶ 유기유실동물 질병 진단비(330쪽)                                1,176만원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330쪽)                                 1,500만원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331쪽)                              2,535만원

■ 도청터개발추진단 소관

❍ 일반회계 예산액 1억 1,759만 4천원 편성

- 전년도 대비 1억 1,759만 4천원 증액(100%) 편성.

▶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335쪽)                             1,000만원

▶ 미국 실리콘밸리 국외연수(335쪽)                                     4,200만원

■ 도시행정과 소관

❍ 일반회계 예산액 32억 9,247만원 편성

- 전년도 30억 3,974만 9천원 대비 2억 5,272만 1천원 증액(8.31%) 편성.

▶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2차)(526쪽)                           80,000만원

▶ 도시관리계획업무추진(526쪽)                                          1,000만원

▶ 도시관리계획입안 신문공고료(526쪽)                                   1,254만원

▶ 도시관리계획 용역(527쪽)                                             1,900만원

▶ 실효 관련 도시관리계획정비(527쪽)                                   2,000만원

▶ 불법폐현수막처리용역(527쪽)                                          1,500만원

▶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서비스이용료(528쪽)                             1,800만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528쪽)                                 2,000만원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528쪽)                                     1,000만원

▶ 도시환경개선사업(531쪽)                                              5,700만원

▶ 도시환경개선사업지 유지보수(531쪽)                                   1,900만원

▶ 벽면 벽화그리기로 환경개선(영진고등학교 일대)(531쪽)                5,000만원

▶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공사(531쪽)                                  100,000만원

▶ 옥산로 테마거리 지중화사업(531쪽)                                    50,000만원

▶ 태전동 태복산 입구 통로박스 환경개선사업(531쪽)                      1,500만원

▶ 학정1교 하부 환경개선사업(531쪽)                                      1,500만원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3,500만원 편성

- 전년도 3,500만원 대비 동일 편성

▶ 순세계 잉여금(898쪽)                                            3,500만원

■ 안전총괄과 소관

❍ 일반회계 예산액 19억 4,202만 7천원 편성

- 전년도 18억 5,051만 3천원 대비 9,151만 4천원 증액(4.94%) 편성.

▶ 어린이 안전골든벨 행사(538쪽)                                   1,300만원

▶ 스마트무인방범 택배함 운영비(539쪽)                               2,160만원

▶ 재난전광판 전기요금(542쪽)                                         2,160만원

▶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542쪽)                                 1,000만원

▶ 자율방재단 활동보상(544쪽)                                         2,760만원

▶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장비(544쪽)                                      1,000만원

▶ 재난긴급 보수비(544쪽)                                             1,425만원

▶ 민방위교육전자통지서비스(545쪽)                                      1,550만원

▶ 민방위교육체험실기 강사수당(545쪽)                                  1,500만원

▶ 민방위 사이버교육(546쪽)                                            2,412만원

▶ 가로기게양 인부임(546쪽)                                            1,395만원

▶ 을지태극연습 훈련참가자 급량비(548쪽)                                1,120만원

▶ 을지태극연습 시지정 실제훈련(548쪽)                                  1,000만원

▶ 전기안전관리 대행료(548쪽)                                          1,320만원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549쪽)                                  1,374만원

▶ 활성탄교체 및 양이온수지 부활(549쪽)                               1,600만원

▶ 음용수 비상급수시설(5개소) 정수관리 용역비(549쪽)                  1,500만원

▶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549쪽)                                       1,600만원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550쪽)                                    3,906만원

▶ 화생방 방독면 구입(550쪽)                                           2,163만원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551쪽)                                   76,588만원

■ 건축주택과 소관

❍ 일반회계 예산액 10억 3,012만 9천원 편성

- 전년도 12억 1,529만 9천원 대비 1억 8,517만원 감액(△15.23%) 편성.

▶ 건축허가 대행업무 수수료(555쪽)                                  2,100만원

▶ 사용승인 대행업무 수수료(555쪽)                                16,200만원

▶ 건축위원회 수당(555쪽)                                        1,300만원

▶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556쪽)                                10,266만원

▶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지방분담비(556쪽)                       1,760만원

▶ 빈집정비사업(557쪽)                                        12,000만원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558쪽)                               25,000만원

■ 건설과 소관

❍ 예산액 151억 916만원 편성

- 전년도 140억 3,973만 2천원 대비 10억 6,942만 8천원 증액(7.61%) 편성.

▶ 지적현황 측량수수료(563쪽)                                    1,425만원

▶ 토지사용료(564쪽)                                            12,316만원

▶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565쪽)                                 25,000만원

▶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565쪽)                                 29,450만원

▶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565쪽)                                   20,000만원

▶ 서변동 1104번지선 도로건설(558쪽)                             17,000만원

▶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건설(565쪽)                             35,000만원

▶ 침산동 1381-184번지선 도로건설(566쪽)                          40,000만원

▶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시설비)(566쪽)                              138,000만원

▶ 도로굴착원인자복구비(시설부대비)(566쪽)                            2,000만원

▶ 도로 긴급보수비(566쪽)                                      57,000만원

▶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566쪽)                                 1,900만원

▶ 승강기 유지관리(566쪽)                                       1,500만원

▶ 관내 볼라드 정비(566쪽)                                      4,750만원

▶ 산격초 통학로 내 인도블럭 정비공사(566쪽)                    4,000만원

▶ 북구 산격동 먹거리타운 노후 이면도로 재정비(566쪽)               1,700만원

▶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566쪽)                             192,000만원

▶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567쪽)                              28,215만원

▶ 설해대책제설장비 임차료(567쪽)                               4,000만원

▶ 제설자재구입(567쪽)                                          2,000만원

▶ 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용역비(567쪽)                         8,000만원

▶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책임보험(567쪽)                        1,200만원

▶ 화담길(금호강 산책로) 보안등 신설(568쪽)                         5,000만원

▶ 침산3동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568쪽)                     1,500만원

▶ 산격4동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568쪽)                     1,500만원

▶ 복현1동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568쪽)                     1,500만원

▶ 구수산공원 인근 가로등 교체 및 신설(568쪽)                  1,500만원

▶ 침산1동 경사진 오르막길 계단 데크 및 난간설치(568쪽)        1,500만원

▶ 대백인터빌 옆 계단 재정비(568쪽)                            1,500만원

▶ 무태교 보수, 보강공사(568쪽)                               15,000만원

▶ 금호천년나무8단지 아파트 서편 보안등 신설(568쪽)            5,000만원

▶ 매천로37길 일원 LED보안등 개체 및 신설(568쪽)              5,000만원

▶ 학남중학교 뒤편 보안등 개체 및 신설(569쪽)                  2,000만원

▶ 도남초등학교 일원 보안등 개체 및 신설(569쪽)                3,500만원

▶ 국우터널 방재시설 유지관리(569쪽)                           2,500만원

▶ 서변지하차도 방재시설 유지관리(569쪽)                       1,000만원

▶ 하수도준설물 매립처리비(570쪽)                            1,107만원

▶ 하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수선(570쪽)                             9,500만원

▶ 배수장전기 보안대행 수수료(570쪽)                             4,320만원

▶ 지하차도 배수장 전기요금(570쪽)                             12,120억원

▶ 하수도관련 해외 선진도시 및 문화탐방(570쪽)                    1,200만원

▶ 산격3동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설치(571쪽)                     1,500만원

▶ 동화천 유지용수 펌프장 전기요금(572쪽)                       18,000만원

▶ 팔거천 유지용수 펌프장 전기요금(572쪽)                         4,500만원

▶ 하천유지비(572쪽)                                            10,000만원

▶ 동화천 생태하천 사후 모니터링(572쪽)                      2,000만원

▶ 보안등 유지관리(572쪽)                                        2,000만원

▶ 팔거천 재해예방사업(572쪽)                               300,000만원

▶ 동화천 재해예방사업(573쪽)                                120,000만원

▶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573쪽)                 100,000만원

▶ 노곡육갑문 개체사업(573쪽)                                143,000만원

▶ 조야슬라이딩게이트수문 외 2개소 정밀점검(573쪽)          6,000만원

■ 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 예산액 55억 9,328만 6천원 편성

- 전년도 32억 647만 7천원 대비 23억 8,680만 9천원 증액(74.43%) 편성.

▶ 버스승강장대기용의자 설치(581쪽)                                1,140만원

▶ 과속방지턱 신규설치(581쪽)                                      7,125만원

▶ 과속방지턱 유지관리(재도색)(581쪽)                              4,750만원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581쪽)            5,700만원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581쪽)                             14,250만원

▶ 교통개선사업(581쪽)                                             1,900만원

▶ 이면도로 접속부 안전강화(581쪽)                                2,850만원

▶ 코스트코 앞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581쪽)               3,000만원

▶ 교통안전기본게획수립용역비(582쪽)                              3,600만원

▶ 보행안전지도사업 인부임(582쪽)                                  7,682만원

▶ 매천초교 외 8개소 어린인보호구역 확대 통합 개선(583쪽)         40,000만원

▶ 무단횡단 방지휀스 설치(583쪽)                                  1,250만원

▶ 교차로 알림이 설치(583쪽)                                       4,800만원

▶ 경진초등학교 학교주변 밤샘주차근절(583쪽)                      3,000만원

▶ 운암교네거리 외 3개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583쪽)            50,000만원

▶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조성(583쪽)                             344,500만원

▶ 자전거 수리센터 수리부품 및 운영비품 구입 (585쪽)              1,080만원

▶ 교통질서계도(586쪽)                                            1,400만원

❍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 110억 7,395만 1천원 편성

- 전년도 85억 4,430만 7천원 대비 25억 2,964만 4천원 증액(29.60%) 편성.

▶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904쪽)                                    3,000만원

▶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등 유지관리비(904쪽)                    3,360만원

▶ 이면도로주차선설치및정비(905쪽)                                6,000만원

▶ 노상주차장유지보수(905쪽)                                      3,900만원

▶ 단속용 고정식 CCTV 신규설치(906쪽)                             8,100만원

▶ 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 고정식 CCTV 신규설치(906쪽)            6,000만원

▶ 불법주정차금지구역주차금지선 설치 및 정비(907쪽)                 6,000만원

▶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907쪽)                          5,000만원

▶ 고정식 CCTV 전기요금(908쪽)                                   4,536만원

▶ 고정식 CCTV 전용회선료(907쪽)                                10,080만원

▶ 주행형 CCTV 유지보수비(907쪽)                                 1,584만원

▶ 고정형 CCTV 유지보수비(907쪽)                                 7,000만원

▶ 고속레이저프린터소모품(907쪽)                                   1,035만원

▶ 주정차과태료고지서(907쪽)                                       2,660만원

▶ 주정차과태료독촉고지서(907쪽)                                   6,060만원

▶ 주정차단속처분사전통지서(907쪽)                                18,675만원

▶ 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909쪽)                                    10,000만원

▶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909쪽)                    344,000만원

▶ 양지마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909쪽)                             30,000만원

▶ 주차장개방시설지원(910쪽)                                       10,000만원

▶ 적립금(910쪽)                                                  503,562만원

▶ 예비비(910쪽)                                                      5,900만원

■ 토지정보과 소관

❍ 예산액 19억 3,783만 9천원 편성

- 전년도 19억 1,122만 6천원 대비 2,661만 3천원 증액(1.39%) 편성.

▶ 산정지가 검증수수료(591쪽)                                      5,058만원

▶ 개발비용 검토용역 의뢰비(593쪽)                                3,500만원

▶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측량 수수료(593쪽)                      28,536만원

▶ 공유토지분할서류 송달 등기우편료(593쪽)                        1,240만원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및운영(595쪽)                       1,797만원

▶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595쪽)                               3,290만원

▶ 감정평가 수수료(596쪽)                                         2,798만원

▶ 산격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596쪽)                         105,482만원

▶ 대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596쪽)                                  6,247만원

7. 검토내용

❍ 2021년도 구 전체 예산 총규모는 7,387억원으로 전년도  6,755억원 보다 632억원(9.35%)이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예산액은 7,220억원으로 전년도  6,626억원 보다   594억원(8.96%)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67억원으로 전년도 129억원 보다 38억원  (29.45%)이 증가하였음.

❍ 신성장전략국 2021년도 예산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7,220억원의 4.26%인 308억 9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예산 224억 7천 2백만원보다 84억 2천 3백만원(37.48%) 증액 편성되었음.

❍ 도시국 2021년도 예산규모는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7,220억원의 4.0%인 289억 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예산 252억 6천 3백만원보다 36억 4천 1백만원(14.41%)이 증액 편성되었음.

❍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3천 5백만원과 동일하게 3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86억 1천 4백만원보다 25억 3천 6백만원(29.44%)이 증액 된 111억 5천만원 편성되었음.

❍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천 660만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1억 7만원, 지출액 7백 20만원으로 2021년말 조성액은 1천 947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842만 8천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7억 7,488만원, 지출액 3억 1,500만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 12억 3,830만 8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임.

8. 검토결과

❍ 2021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내외 성장률 둔화와 코로나19 사태추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구비부담 증가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2021년도 우리구 세입증가율은 2020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 투자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계획적인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재정여건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투자위축, 부동산 정책 등 세수 여건 약화, 수입증가세 둔화를 넘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부정적 상황까지 전망되나, 2021년도 예산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과정을 거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 믿음을 주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관련 CCTV 통합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강화,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교육 실시, 도시 미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빈집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빈집 관리, 팔거천·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양지마을 주차장 조성,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비가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고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투입 우선순위 반영 및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없는지 선례답습, 전시·선심성 예산 등이 편성되어 있는지, 2021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