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74

2021년도 예산서(안)

(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7.  14:00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진  호

2021년도 예산서(안)

(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과정

○ 제출일자： 2020. 11. 1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1. 26.

2. 2021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2,957	2,830	127	4.5
지방의회운영지원	1,399	1,311	88	6.7
행정운영경비	1,558	1,519	39	2.6

○ 202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9억 5,700만원이고. 그 중 지방의회운영지원 13억 9,900      만원(47.3%), 행정운영경비 15억 5,800만원(52.7%)이며, 북구청의      일반회계 총예산액 7,220억원의 0.4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세입예산은 없음.

3. 단위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2,957,297	2,829,542	127,755	4.5
효율적인 회의운영	176,815	215,048	△38,233	△17.8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	1,222,629	1,095,867	126,762	11.6
인력운영비	1,430,814	1,391,523	39,291	2.8
기본경비	127,039	127,104	△65	△0.05

○ 의회사무국의 전체예산 대비 단위사업별 예산은 효율적인 회의운      영비는 전년도 대비 38,233천원이 감액된 1억 7,681만원(5.97%),      지방의회 자치역량강화비는 전년도 대비 1억 2,676만원이 증액된      12억 2,262만원(41.34%), 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9,291천원이 증액된 14억 3,081만원(48.38%), 사무국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65천원이 감액된 1억 2,703만원(4.29%)임.

4. 주요 신규 및 예산증(감)액 사업 현황

○ 주요 신규사업

-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300천원

- 의원사무실 책상 등 5종 구입       3,200천원

- 의원정책연구용역비              100,000천원

○ 주요 증액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 액	증감률(%)
수화통역 용역	3,420	1,800	1,620	90

○ 주요 감액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감 액	감액률(%)
회의록 발간	3,705	3,900	△195	△5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3,800	8,000	△4,200	△52.5

○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무상유지보수기간(1년)이 종료된 의회 홈페      이지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3,300천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의원      좌석 배치를 위한 책상, 의자 등 구입비 3,200천원, 2021년도 지      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정책연구용역비 1억원임.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본회의장 수화통역 용역비의 현실화를 위한      용역비가 전년대비 90% 증액된 3,420천원임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회의록 발간비가 전년대비 5% 감액된

3,705천원이고, 회의실 방송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률 저조로      유지보수비를 전년대비 52.5% 감액한 3,800천원임.

5. 검토의견

○ 2021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억 5,72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775만원이 증가 하였으나 대부분이 의원들의 전      문성 강화와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정책연구용역비이고 그 외에는      전년도 지출액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도 재정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예산 절감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의정공통운영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은 행      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등의 범위에서 적절      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는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이번에 신      규로 편성된 의원정책연구용역비는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8조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