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74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12.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기  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Ⅰ. 심사과정

○ 제출일자： 2020. 11. 19.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1. 26.

○ 상정 및 의결：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심사(2020. 12. 10)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심사(2020. 12. 11)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및 의결(2020. 12. 14)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 임대환】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    의를 심도있게 이어가시는 김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음.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내외 성장률 둔화와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시비     보조사업,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구비부담 증가로 전반적인 재정운    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소모성    경비 등은 과감히 배제하고, 경상적 경비 등은 전년 대비 95% 수    준으로 절감편성 하는 등, 내년에 꼭 시행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37%, 633억원     증가한 7,388억원을 편성하였음.

일반회계는 8.96%, 594억원 증가한 7,220억원, 특별회계는 30.17%,    39억원 증가한 168억원으로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974    억 3천 4백만원, 세외수입 283억 5천 7백만원, 지방교부세 222억원,    조정교부금 등 757억 5천 6백만원, 국고보조금 3,289억 7천 2백만     원, 시비보조금 1,478억 7천 3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4    억 8백만원 이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97억 5천    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30억 8천 4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    야 18억 4백만원, 교육 분야 57억 4천 6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67억 1천 7백만원, 환경 분야 203억 9천 2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4,651억 4천만원, 보건 분야 175억 5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1    억 5천 8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8억 5백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9억 9천 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2억 1    천 7백만원, 예비비 분야 76억 3천 9백만원 편성하였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 13억 8천만원, 지하수관리    1억 8천 5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40억 4천 2백만원, 기반    시설사업 3천 5백만원, 주차장 11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음.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우리구가 운용하    는 기금은 5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7억 5천 6백만원    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자활기금 5억 8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    기금 2억 8천 4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천 7백만원, 재난관리기    금 15억 5천 3백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천 2백만원임.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    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    니,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림.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김진호】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738,792	675,500	63,292	9.37
일 반 회 계	722,000	662,600	59,400	8.96
특 별 회 계	16,792	12,900	3.892	30.17

❍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738,792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3,292백만원이 늘어나 9.37%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9,400백만원(8.96%) 증가한

722,000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892백만원(30.17%) 증가한

16,792백만원임.

2.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722,000	662,600	59,400	8.96
지방세수입	97,434	89,931	7,503	8.34
세외수입	28,357	29,028	△671	△2.31
지방교부세	22,200	15,900	6,300	39.62
조정교부금등	75,756	71,835	3,921	5.46
보 조 금	476,845	432,482	44,362	10.2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408	23,424	△2,015	△8.60

❍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공시지표 등의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의 증가로       8.34% 증가

❍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율 하락,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소 등으로        2.31% 감소

❍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의 증액으로 39.62% 증가

❍ 조정교부금등은 ‘21년도 당초 기준을 반영하여 5.46% 증가

❍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 시비의 증액으로 10.26% 증가

❍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으로 8.60% 감소

나. 세출예산

-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722,000	662,600	59,400	8.96
행정운영경비			109,750	104,244	5,506	5.28
	인력운영비 (보조금)		103,762 (4,627)	98,443 (4,558)	5,319 (69)	5.40
	기본경비		5,988	5,801	187	3.22
사업예산			600,743	548,315	52,428	9.56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523,194 (49,364)	475,050 (45,926)	48,144 (3,438)	10.13
		자체사업	77,549	73,265	4,284	5.85
재무활동			3,868	4,002	△134	△3.35
예비비			7,639	6,039	1,600	26.49

❍ 인력운영비는 103,762백만원으로, 공무원 정원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       의 공무직 전환 등으로 5.40% 증가

❍ 기본경비는 5,988백만원으로, 기구 및 정원 확대 등으로 부서별 사무       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의 증액으로 3.22% 증가

❍ 보조사업은 523,194백만원으로,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의       증액으로 10.13% 증가

❍ 자체사업은 77,549백만원으로, 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직장어린이       집 놀이터 조성 등 사업으로 5.85% 증가

❍ 재무활동은 3,868백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등으로 3.35% 감소

❍ 예비비는 7,639백만원으로, 26.49% 증가하였으며, 일반예비비는 5,139       백만원(감400백만원)이고, 재난예비비는 2,500백만원(증2,000백만원)임.

- 분야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722,000	662,600	59,400	8.96
사회복지	465,140	427,067	38,073	8.91
국토 및 지역개발	32,217	24,529	7,688	31.34
일반공공행정	23,084	25,026	△1,942	△7.76
환경	20,392	18,041	2,351	13.03
보건	17,550	17,206	344	2
문화 및 관광	16,717	15,513	1,204	7.76
교통 및 물류	11,998	9,934	2,064	20.78
교육	5,746	4,637	1,109	23.92
농림해양수산	5,158	4,307	851	19.7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805	4,339	466	10.72
공공질서 및 안전	1,804	1,718	86	5.00
예 비 비	7,639	6,039	1,600	26.50
기 타	109,750	104,244	5,506	5.28

❍ 전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가 64.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4.46%, 일반공공행정 3.2%, 환경       2.82%임.

❍ 금년 당초예산 대비 증가율은 국토 및 지역개발이 31.34%로 가장 많       이 증가하였고, 다음은 예비비 26.50%, 교육 23.92%, 교통 및 물류         20.78% 순서임.

❍ 분야별 증감사유 및 증감률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증18,339백만       원), 생계급여(증7,740백만원), 주거급여(증2,319백만원), 보육교직원 인       건비(증2,988백만원) 등으로 8.91% 증가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팔거천재해예방사업(증1,500백만원), 경북대       혁신타운(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사업(증2,563백만원), 옥산로       테마거리 조성(증1,500백만원) 등의 사업비로 31.34% 증가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각종 공공시설물 건립 및 구의회 보궐선거 종료       등으로 7.76% 감소

❍ 환경분야는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 위탁(증1,083백만원), 생활폐       기물 대행수수료(증532백만원)의 증액 등으로 13.03% 증가

❍ 보건분야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증500백만원), 국가암관리사업       (증251백만원) 등의 증액으로 2.00% 증가

❍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증1,230백만원), 구암       동고분군 5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증600백만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       시설 건립(증700백만원) 등으로 7.76% 증가

❍ 교통 및 물류분야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증3,445백만원), 침산       동 1381-184번지선 도로건설(증400백만원) 등으로 20.78% 증가

❍ 교육분야는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증564백만원), 매천중학교 강       당 신축지원(증343백만원) 등으로 23.92% 증가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공익형직불금(증626백만원), 금호강누리길 조성        (증300백만원) 등으로 19.77% 증가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증480       백만원), 전자관 노후 유압변압기 교체(증330백만원) 등으로 10.72%        증가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서비스(증15백만원), 무       태조야동 안심골목길 조성(증14백만원) 등으로 5.00% 증가

❍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 정도로 총예산의 증가로 26.50% 증가

❍ 기타는 인력운영비로 공무원봉급 인상분(증2,041백만원), 환경미화원,       공무직 인건비(증1,312백만원) 등으로 5.28% 증가

- 부서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
계	722,000	662,600	59,400	8.96
기획조정실	13,042	11,462	1,580	13.78
감 사 실	293	359	△66	△18.38
총 무 과	62,307	59,011	3,296	5.59
재 무 과	2,301	5,008	△2,707	△54.05
민원여권과	459	432	27	6.25
세 무 과	1,030	996	34	3.41
징 수 과	869	884	△15	△1.70
정보통신과	4,034	3,964	70	1.77
일자리정책과	5,954	5,884	70	1.19
관 광 과	5,111	3,373	1,738	51.53
도시재생과	12,726	6,925	5,801	83.77
민생경제과	6,987	6,290	697	11.08
도청터개발추진단	118	0	118	100
복지정책과	67,083	63,052	4,031	6.39
생활보장과	70,789	60,510	10,279	16.99
가족복지과	321,941	298,762	23,179	7.76
환경관리과	1,312	1,473	△161	△10.93
자원순환과	32,731	29,276	3,455	11.80
문화예술과	8,561	9,015	△454	△5.04
공원녹지과	9,814	8,763	1,051	11.99
평생교육과	8,610	6,634	1,976	29.79
체육진흥과	3,517	3,555	△38	△1.07
도시행정과	3,292	3,040	252	8.29
안전총괄과	1,942	1,851	91	4.92
건축주택과	1,030	1,215	△185	△15.27
건 설 과	15,109	14,040	1,069	7.61
교 통 과	5,593	3,206	2,387	74.45
토지정보과	1,938	1,911	27	1.41
보 건 과	13,467	12,175	1,292	10.61
건강증진과	10,953	11,431	△478	△4.18
위 생 과	1,144	1,093	51	4.67
강북보건지소	663	649	14	2.16
의회사무국	2,957	2,830	127	4.49
행정복지센터	24,323	23,531	792	3.37

※ 백만단위 계산으로 일부 부서 예산서(안)과 증감률 오차 발생

3.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도 예산액(안)	2020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16,792	12,900	3,892	30.17
의료급여기금	1,380	1,114	266	23.88
지하수관리	185	940	△755	△80.32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	4,042	2,197	1,845	83.98
기반시설사업	35	35	0	0
주 차 장	11,150	8,614	2,536	29.44

❍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6,79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0.17%가 증       가하였는데, 회계별로 살펴보면,

❍ 의료급여기금은 의료 및 구료비(증255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증       10백만원) 등의 증액으로 23.88% 증가하였고,

❍ 지하수관리는 일반운영비(증5.8백만원)는 증액되었으나 일반예비비(감       734백만원)와 시설비(감27백만원)가 감액되어 80.32% 감소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반환(증4,042       백만원)으로 83.98% 증가

❍ 기반시설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은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주차       장 조성(증3,280백만원) 등으로 29.44% 증가

4.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세부사업별 1천만원 이상 증감)

■ 기획조정실

❍ 예산규모 : 13,041,406천원

▪전년도 11,461,557천원 대비 1,579,849천원(13.78%)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1.23%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	180	26,000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부담금(신규)	183	88,230
․기관운영 물품구입비	187	10,000
․구정홍보 사진촬영용 차량구입(신규)	189	21,170
․사무관리비(SNS운영)	“	25,4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90	△10,002
․사무관리비(통계조사관리)	191	△46,881
․사무관리비(인구정책 추진)	193	△10,600
․행사운영비(청년 커뮤니티)	194	13,000
․일반예비비	“	△399,712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	2,000,000
․청사정비기금 이자	“	△22,500
․기타직보수(일반임기제)	195	18,685

■ 감사실

❍ 예산규모 : 292,711천원

▪전년도 358,663천원 대비 65,952천원(18.38%)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기타보상금(부조리신고 등)	202	12,000

■ 총무과

❍ 예산규모 : 62,307,012천원

▪전년도 59,010,938천원 대비 3,296,074천원(5.59%)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0.31%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경비	211	△82,913
․자율방범대 운영비	212	△20,000
․보존문서기록물 D/B 구축	213	△10,000
․직소민원실 AV방송설비	“	12,500
․공인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신규)	214	22,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	△12,264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신규)	215	63,744
․해외 선진지 견학(국제화여비)	216	△72,000
․사무관리비(우수직원 선진지 견학 등)	217	82,400
․구내식당 비품 구입(신규)	“	15,500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등기 등(신규)	“	10,000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조성(신규)	“	70,000
․북구청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매입(신규)	“	420,000
․사무관리비(주민등록업무 추진)	218	24,737
․국민운동단체 사무국 환경개선 공사(신규)	220	60,000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21	△11,080
․통장자녀 장학금	222	29,260
․인력운영비(공통운영)	223	2,698,482

■ 재무과

❍ 예산규모 : 2,300,570천원

▪전년도 5,007,658천원 대비 2,707,088천원(54.05%)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공운영비(2021년 공제회비)	235	71,378
․사무관리비(청사환경개선)	236	48,768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237	27,917
․시설비(청사보수)	238	81,500
․시설비(동청사 내진보강)	“	252,642
․임차료(산격3동 행정복지센터)(신규)	239	56,000
․산격3동 임시청사 수선비(신규)	“	20,000

■ 민원여권과

❍ 예산규모 : 459,456천원

▪전년도 432,045천원 대비 27,411천원(6.25%)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8.80%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등)	245	△12,657
․통합순번대기표(신규)	246	20,000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신규)	247	90,000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허가업무 보조)	248	△70,034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여권업무 보조)(신규)	249	71,855
․민원여권과 기본여비	250	△14,000

■ 세무과

❍ 예산규모 : 1,029,632천원

▪전년도 996,134천원 대비 33,498천원(3.41%)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10.03%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구축 분담금	255	10,444
․보수(시간외근무수당)	258	12,125

■ 징수과

❍ 예산규모 : 868,988천원

▪전년도 884,435천원 대비 15,447천원(1.70%)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등)	261	28,647
․공공운영비	262	△17,480

■ 정보통신과

❍ 예산규모 : 4,034,118천원

▪전년도 3,964,368천원 대비 69,750천원(1.77%)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12.40%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공공운영비(행정정보시스템 관리)	269	13,738
․서버접근제어 고도화	270	△14,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컴퓨터)	271	△220,000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	23,908
․자산 및 물품취득비(L3스위치 등)	272	128,500
․공공운영비(CCTV 통신요금 등)	274	△96,273
․칠성동, 노원동 생활안전 CCTV 설치(신규)	275	26,000
․무기계약근로자보수(CCTV 관제원)	“	190,587

■ 일자리정책과

❍ 예산규모 : 5,954,406천원

▪전년도 5,884,214천원 대비 70,192천원(1.19%)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66.38%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공공근로사업)	281	△719,429
․재료비(공공근로사업)	282	△14,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지역공동체일자리)	“	19,476
․NEW START 청년일자리사업(신규)	283	107,426
․청년 디지털 뉴딜사업(신규)	“	360,290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부임(신규)	“	734,000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재료비(신규)	284	64,000
․EYE VIL 옥상 냉각탑 교체사업 등(신규)	285	54,700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인건비 등	288	△138,400
․사회적경제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신규)	“	128,000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	20,000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	60,000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89	22,000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11,250

■ 관광과

❍ 예산규모 : 5,111,392천원

▪전년도 3,373,254천원 대비 1,738,138천원(51.53%)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70.73%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관광두레 조성(신규)	295	23,000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한주살이 여행(신규)	296	200,000
․비대면 관광지 온라인 투어(신규)	“	20,000
․이태원광장 디자인 그늘막 설치	“	△78,000
․죽궁체험장 안전시설 보강공사(신규)	“	52,000
․서리지로 조성(신규)	“	25,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금호강생태공원 유지관리 등)	“	△13,927
․감성 캠핑 축제(신규)	298	20,000
․금호강 하중도 유채꽃 축제(신규)	“	20,000
․시설비(함지공원「인생샷 스팟」설치 등)	“	△57,000
․사무관리비(맞춤형 홍보 리플릿 제작 등)	299	20,000
․빛나는 꽃보라동산 조성(신규)	“	50,000
․민간경상사업보조(칠곡향교 등)	301	15,000
․구암동고분군 사유지 매입	“	1,230,000
․구암동고분군 5호분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신규)	302	600,000
․구암동고분군 1호분 주변정비(신규)	“	100,000
․구암서원 흰개미군체제거시스템 처리공사(신규)	“	20,000
․구암동고분군 체험행사(신규)	“	20,000
․대구북구 문화재 관광VR 제작(신규)	303	50,000
․칠곡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신규)	“	26,000
․구암동고분군 체험장 부지 매입(신규)	“	450,000

■ 도시재생과

❍ 예산규모 : 12,726,216천원

▪전년도 6,925,229천원 대비 5,800,987천원(83.77%)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85.87%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민간위탁금(침산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07	64,769
․시설비(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조성)	“	1,545,000
․민간위탁금(경북대 혁신타운)	“	640,845
․시설비(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308	1,921,991
․민간위탁금(복현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29,241
․시설비(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조성)	“	1,519,392
․관음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신규)	309	150,000
․민간위탁금(북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	26,363
․공공운영비(도시재생조성 시설물 공공요금 등)	“	26,208
․민간위탁금(연암서당골 도시재생 시설물 위탁)(신규)	“	19,152

■ 민생경제과

❍ 예산규모 : 6,986,980천원

▪전년도 6,290,224천원 대비 696,756천원(11.08%)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58.44%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313	△24,200
․동대구시장 구조물 보수보강(신규)	“	480,200
․능금시장 4차 아케이드 설치(신규)	314	998,327
․능금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신규)	“	37,730
․청과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신규)	“	99,173
․전자관 노후 유압변압기 교체(신규)	“	330,428
․전자상가 공중화장실 개보수 4차(신규)	“	100,000
․섬유제품관 노후 설비자동제어 시스템 교체(신규)	315	363,500
․전기재료관 바닥 맨홀 및 트렌치 개보수(신규)	“	176,330
․전기재료관 노후전선 정비(신규)	“	249,700
․서변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신규)	317	168,000
․공익형직불제사업(신규)	“	626,000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농지이용 관리지원 조사보조요원 인부임	318	23,000
․도시농업농장(텃밭) 운영지원(신규)	319	15,000
․친환경 인증농가 인증비용 지원	320	△12,600
․시설원예 파이프 지원(신규)	321	20,00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신규)	“	12,000
․시설비(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설계비 등)	322	△120,000
․축산경쟁력제고사업	324	△22,100
․FTA대비 축산업육성지원사업	“	△110,500
․학생승마체험(신규)	325	12,600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	“	△14,000
․축산용 악취 저감제 구입(신규)	329	15,000
․계란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신규)	“	30,000
․민간위탁금(유기유실동물 질병 진단비 등)	330	△13,490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331	△13,650

■ 도청터개발추진단

❍ 예산규모 : 117,594천원

▪전년도 예산 없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수용비 및 운영수당)	335	15,000
․미국 실리콘밸리 국외연수	“	42,000
․시간외근무수당	“	27,036
․국내여비	336	16,800

■ 복지정책과

❍ 예산규모 : 67,083,055천원

▪전년도 63,051,953천원 대비 4,031,102천원(6.39%)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95.24%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종합사회복지관)	342	62,859
․산격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신규)	“	120,613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사회복지시설)	343	△318,484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52,07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장애인거주시설)	347	1,111,32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	130,77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장애인직업재활시설)	“	29,11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정신요양시설)	348	62,281
․성보재활원 피난용 미끄럼틀 구입	“	79,050
․성보보호작업장 현수막 실사출력기 구입(신규)	“	70,570
․사무관리비(장애인체육재활센터)(신규)	349	49,260
․리모델링공사(장애인체육재활센터)	“	10,000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	“	△20,000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무실 월임차료	“	20,000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증원(신규)	“	111,054
․장애인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350	△22,000
․장애인수당(기초)	“	60,918
․장애인수당(차상위 등)	351	36,800
․장애인수당(시비특별지원)	“	△34,284
․장애인연금	“	27,416
․장애인의료비	“	100,000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 인부임	353	27,150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 인부임	“	32,26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54	2,931,416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	41,686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사업	355	21,600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	△20,646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356	604,518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236,244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설치(신규)	357	10,000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지원(신규)	“	120,0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358	217,440
․보훈예우수당 지원	359	135,600
․사무관리비(보훈회관)	“	14,280
․보훈회관 및 노인회관 운영 위탁	360	88,690
․긴급복지지원	“	362,500
․사회보장적수혜금(자활근로사업)	361	△793,31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북구지역자활센터)	362	△39,541
․희망키움통장	363	△90,600
․내일키움통장	“	12,883
․청년희망키움통장	“	△196,864
․자활장려금	364	△281,120
․청년저축계좌사업	“	154,800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365	13,799
․북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가구 및 물품 구입(신규)	365	25,000
․민간위탁금(자원봉사코디네이트 지원 등)	“	△20,252

■ 생활보장과

❍ 예산규모 : 70,788,624천원

▪전년도 60,509,537천원 대비 10,279,087천원(16.99%)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96.40%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노숙인자활시설등 운영지원	371	30,166
․생계급여	372	7,740,008
․주거급여	“	2,319,466
․수선유지급여	373	100,000
․해산장제급여	“	36,697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374	△10,000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	21,000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375	39,200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 1,380,000천원 편성

▪ 전년도 1,114,000천원 대비 266,000천원(23.88%) 증가.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대불금지원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의료 및 구료비)	884	255,480

■ 가족복지과

❍ 예산규모 : 321,940,885천원

▪전년도 3298,762,478천원 대비 23,178,407천원(7,76%)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88.77%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	379	△118,450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활동비	“	959,063
․기초연금	380	18,339,060
․북구시니어클럽 운영지원	381	△15,008
․시니어클럽 환경개선(신규)	“	10,000
․사무관리비(경로당운영)	“	△19,006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382	12,346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	87,38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양로시설 등)	“	△28,090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383	55,419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	36,776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	“	101,618
․경로당 냉, 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지원	“	△17,387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지원	384	503,940
․성인용보행기 지원(신규)	“	16,400
․장비통신 및 유지보수(독거노인 등)	386	133,578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	△10,000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비품구입	“	△35,000
․아이돌봄 지원	387	372,95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	320,369
․아동수당 지원	388	△736,330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389	40,00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39,600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원	390	17,826
․산격동 어린이놀이터 정비(신규)	391	20,000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설계비(신규)	“	70,000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가족센터 신축 건립	392	△754,00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22,60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15,105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393	32,58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94	29,400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395	△77,800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신규)	“	104,24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	△166,100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96	△11,110
․사회복지사업 보조(장애아 현장학습비 등)	397	194,40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1,190,50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보조교사 인건비 등)	398	1,797,884
․영유아 보육료지원	“	△73,471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1,074,000
․만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등 지원	“	619,853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399	△205,488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공공형 어린이집)	“	△86,519
․가정양육수당 지원	“	△666,062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장애아전문어린이집 등)	400	31,133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401	600,000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	△54,000
․보존식 기자재 지원(신규)	402	58,100
․사무관리비(드림스타트사업)	“	△11,091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 지원	403	△10,00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지역아동센터)	404	258,988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림이 이용료(신규)	“	16,184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406	△17,040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407	△91,960
․무기계약직보수(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등)	“	10,566

■ 환경관리과

❍ 예산규모 : 1,311,684천원

▪전년도 1,473,401천원 대비 161,717천원(10.93%)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60.47%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탄소포인트 시행	417	△20,000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419	80,213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420	215,000
․측정장비 소모품 등(미세먼지 불법배출)	“	△14,040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신규)	421	20,000
․공공운영비(공중화장실)	422	△15,000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액 185,000천원 편성

▪ 전년도 940,000천원 대비 755,000천원(80.32%) 감소.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비 등	890	△26,700
․예비비	“	△734,080

■ 자원순환과

❍ 예산규모 : 32,730,963천원

▪전년도 29,276,386천원 대비 3,454,577천원(11.80%)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0.51%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국토대청결운동 장비 등)	430	22,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	“	△17,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	531,538
․폐기물처리 부담금	“	98,525
․생활폐기물 처리비	431	66,960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신규)	432	110,000
․사무관리비(쓰레기종량제봉투)	“	56,611
․사무관리비(쓰레기 불법배출 지도단속)	433	14,130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CCTV 설치(신규)	434	25,500
․자산 및 물품취득비(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435	△30,300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 위탁처리비	“	1,083,415
․공공운영비(재활용선별장)	“	△21,000
․민간위탁금(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437	555,679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공공처리장)	“	92,120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설치)	437	△218,000
․시설비(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감량기 설치)(신규)	“	40,000
․사무관리비(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개선)(신규)	438	70,400
․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	“	250,994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신규)	439	169,468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환경공무직 인건비)	440	759,39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4,042,000천원 편성

▪ 전년도 2,197,000천원 대비 1,845,000천원(83.98%) 증가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연경지구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반환	894	4,042,000

■ 문화예술과

❍ 예산규모 : 8,561,455천원

▪전년도 9,014,621천원 대비 453,166천원(5.04%)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8.01%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문화행사 기반시설 조성	450	△50,000
․떡볶이 페스티벌(신규)	“	50,000
․청소년 대상 출산장려 창작 뮤지컬 공연(신규)	451	20,000
․우리마을 감성 버스킹과 플리마켓(신규)	“	15,000
․북구문화원 사업지원	“	△15,875
․시설비(문화테마거리 조성)	452	△20,000
․인문학거리 문화행사 운영(신규)	“	20,000
․행복북구문화재단 인건비 등	453	△377,212
․행복북구문화재단 운영보조금	“	△260,216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이사비용 등)(신규)	“	82,000
․구수산도서관 리모델링(서가, 테이블 등)(신규)	454	422,500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신규)	“	700,000
․사립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	△15,000
․사립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	10,000
․사립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지원(신규)	455	16,350
․무인자가반납기 구입(구수산도서관)(신규)	456	50,000

■ 공원녹지과

❍ 예산규모 : 9,813,699천원

▪전년도 8,762,895천원 대비 1,050,804천원(11.99%)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26.52%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뿌리전정 및 식수대 정비 등)	463	△27,100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등)	“	△43,410
․시설비(서변동 녹지완충 정비 등)	464	127,000
․시설비(다함께 꽃길만 걸어요)(신규)	465	50,000
․시설비(운암교가 달라졌어요)(신규)	466	50,000
․꽃보라동산 명소화사업 용역(신규)	“	20,000
․시설비(산격동 경관녹지 정비사업)(신규)	“	100,000
․시설비(침산3동 무림제지 담벼락길 꽃길조성)(신규)	467	50,000
․연암공원 서편 산책로(신규)	“	15,000
․서변가압장 부지 활용 친수공간 실시설계(신규)	“	70,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근린공원 관리인부 등)	“	56,012
․사무관리비(장비 임차료 등)	469	18,332
․시설비(공원시설물 긴급보수 등)	471	△30,000
․시설비,감리비(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474	99,216
․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보수	475	45,675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산불감시원)	“	67,716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산불전문예방진화대)	478	△90,625
․시설비(사방사업)	479	△93,679
․시설비(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 등)	481	73,360
․성형목탄 환경개선	482	14,000
․등산로 정비	“	255,500
․청소년 체험의 숲 조성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483	△22,000
․산림서비스 도우미(숲길등산지도사)(신규)	“	42,250
․산림휴양시설 긴급보수(신규)	“	30,000
․금호강변 데크로드 조성사업(신규)	“	298,5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환경정화 등)	484	19,444
․운암지 수질개선사업	485	25,000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신규)	486	795,000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공원관리 인부임 등)	487	20,422

■ 평생교육과

❍ 예산규모 : 8,609,574천원

▪전년도 6,633,658천원 대비 1,975,916천원(29.79%)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24.39%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육 등)	494	20,000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495	74,429
․학교급식우수식재료비 지원	496	△25,612
․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	563,840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	30,000
․논리와 함께하는 MIT 창의력 교실(신규)	497	12,000
․매천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신규)	“	343,486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신규)	“	50,000
․행사운영비(전국영어콘테스트 등)	498	84,250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500	13,59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01	13,890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물품구입(신규)	502	35,021
․북구청소년회관 운영보조금 등	“	153,650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	503	24,1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228,482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보조금 등(신규)	504	260,707
․청소년 문화의 집 물품 구입 등(신규)	“	119,550

■ 체육진흥과

❍ 예산규모 : 3,517,129천원

▪전년도 3,555,058천원 대비 37,929천원(1.07%)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35.39%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509	78,075
․대불스포츠센터 운영지원	513	28,000
․시설비(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등)	514	△21,50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학교운동장 1, 2)	516	△160,000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신규)	“	30,000
․무태간이파크골프장 양성화에 따른 용역(신규)	“	28,000
․구암동 가구골목 녹지 운동기구 설치(신규)	517	15,000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	28,777

■ 도시행정과

❍ 예산규모 : 3,292,470천원

▪전년도 3,039,749천원 대비 252,721천원(8.29%)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69.25%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조야동 187번지선 도로건설공사(2차)(신규)	526	800,000
․시설비(도시관리계획 용역 등)	527	19,000
․사무관리비(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	“	20,879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노점상 등 정비)	529	21,671
․사무관리비(도시디자인)	530	11,570
․옥산로테마거리 조성(신규)	531	1,000,000
․옥산로테마거리 지중화사업(신규)	“	500,000
․시설비(태전동 태복산 입구 통로박스 환경개선) 등(신규)	“	30,000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노점상)	532	△34,919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신규)	534	10,000

❍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35,000천원 편성

▪ 전년도 35,000천원 대비 동일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기타 반환금	898	0

■ 안전총괄과

❍ 예산규모 : 1,942,027천원

▪전년도 1,850,513천원 대비 91,514천원(4.92%)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7.14%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어두운거리 스카이램프 설치 등)(신규)	539	14,000
․사무관리비(민방위교육)	545	15,235
․사회복무요원 보상금(봉급 등)	547	36,216
․시설비(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등)	549	△17,000
․화생방 방독면 구입	550	18,130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51	46,809

■ 건축주택과

❍ 예산규모 : 1,030,129천원

▪전년도 1,215,299천원 대비 185,170천원(15.27%)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11.97%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556	△111,338
․기타직보수(일반임기제 7급상당)(신규)	558	63,132

■ 건설과 소관

❍ 예산규모 : 15,109,160천원

▪전년도 14,039,732천원 대비 1,069,428천원(7.61%)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45.64%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토지사용료(판결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564	73,163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565	115,500
․시설비 및 부대비(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	△15,500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	△600,000
․서변동 1104번지선 도로건설	“	20,000
․읍내동 441-25번지선 도로건설(신규)	“	350,000
․침산동 1381-184번지선 도로건설(신규)	566	400,000
․시설비(도로 긴급보수비 등)	“	△16,500
․보안등설치 및 유지관리	567	△64,850
․적사장 신설 및 유지관리	“	△17,000
․교량 및 절개지 정밀점검 용역비	“	50,000
․시설비(보안등 신설 등)	568	△69,900
․무태교 보수, 보강공사(신규)	“	150,000
․금호천년나무8단지 서편 보안등 신설(신규)	“	50,000
․매천로37길 일원 LED보안등 개체 및 신설(신규)	“	50,000
․학남중학교 뒤편 보안등 개체 및 신설(신규)	569	20,000
․도남초등학교 일원 보안등 개체 및 신설(신규)	“	35,000
․국우터널 방재시설 유지관리 등(신규)	“	35,000
․사무관리비(고성동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 등)(신규)	571	20,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하천시설물 유지관리)	“	66,098
․시설비(하천유지비 등)	572	50,000
․팔거천재해예방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	1,500,000
․동화천재해예방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573	△1,800,000
․팔거천(팔거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	202,800
․노곡육갑문 개체사업(신규)	“	1,430,000
․조야 슬라이딩게이트수문 외 2개소 정밀점검(신규)	“	60,000

■ 교통과

❍ 예산규모 : 5,593,286천원

▪전년도 3,206,477천원 대비 2,386,809천원(74.45%)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73.33%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시설비(버스승강장 대기용의자 등)	581	△23,350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신규)	582	36,000
․시설비(운암교네거리 등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583	△50,000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신규)	584	3,445,000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585	11,100

❍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 11,150,000천원 편성

▪ 전년도 8,614,000천원 대비 2,536,000천원(29.44%)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고정식 CCTV 신규설치(단속 유지비)(신규)	906	81,000
․고정식 CCTV 신규설치(선진주차 단속시스템 도입)(신규)	“	60,000
․시설비(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차금지선 설치 등)	907	10,000
․공공운영비(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908	27,992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909	3,280,000
․보수(인건비)	910	△294,613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임기제)	911	74,694

■ 토지정보과

❍ 예산규모 : 1,937,839천원

▪전년도 1,911,226천원 대비 26,613천원(1.41%)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4.80%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측량기준점 재설치 수수료 등)	593	285,120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	△94,893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96	△223,986
․사무관리비(대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등)	“	10,641

■ 보  건  과

❍ 예산규모 : 13,467,118천원

▪전년도 12,174,589천원 대비 1,292,529천원(10.61%)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41.39%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의료폐기물처리비 등)	604	24,650
․시설비(청사 긴급 수선비 등)	605	△89,750
․어린이예방접종 약품비 등	“	211,772
․HIV/AIDS 진료비 등	609	10,784
․의료관련감염관리	610	19,000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비(신규)	“	500,000
․코로나 긴급대응 방역소독 등(신규)	611	100,000
․코로나19 검체검사비 등(신규)	“	50,000
․금호강변 벌레퇴치기 설치 등(신규)	“	21,00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선별진료소 운영)(신규)	“	74,92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결핵요원 인부임 등)	“	54,020
․결핵역학조사 등	612	19,695
․기간제근자로등 보수(모바일헬스케어사업)(신규)	613	29,162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등)	624	27,027

■ 건강증진과

❍ 예산규모 : 10,952,639천원

▪전년도 11,430,996천원 대비 478,357천원(4.18%)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72.70%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암환자 의료비지원	633	114,993
․유료예방접종 등	634	△203,169
․사무관리비(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	636	△10,000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641	12,681
․치매치료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642	24,440
․사무관리비(금연클리닉 운영)	644	18,270
․사무관리비(치매안심센터 운영)	647	△63,402
․행사실비지원금(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649	△14,400
․치매환자 조호물품 등	650	△48,000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사업	652	63,93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	146,328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신규)	653	70,63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	66,826
․출산축하금 지원	654	△103,450
․출산장려금 지원	“	△892,60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57	21,378
․출산축하용품 지원	“	△94,000

■ 위  생  과

❍ 예산규모 : 1,144,338천원

▪전년도 1,092,843천원 대비 51,495천원(4.67%) 감소

※ 국·시비보조금 등 50.69%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입식테이블 교체비 지원(신규)	676	30,000

■ 강북보건지소

❍ 예산규모 : 663,010천원

▪전년도 649,292천원 대비 13,718천원(2.16%) 증가

※ 국·시비보조금 등 0.15% 편성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사무관리비(만보걷기 대상자 활동량계 구입 등)(신규)	683	20,650

■ 의회사무국

❍ 예산규모 : 2,957,297천원

▪전년도 2,829,542천원 대비 127,755천원(4.49%)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92	△19,650
․월정수당	693	12,929
․의정운영공통경비	“	11,673
․의원정책연구용역비(신규)	“	100,000

■ 주민센터

❍ 예산규모 : 24,323,138천원

▪전년도 23,531,036천원 대비 792,102천원(3.37%) 증가

(단위：천원)

세 부 사 업 명	페이지	증감액
․인건비	701	572,919
․물건비(사무관리비 등)	“	170,483
․경상이전(통장활동보상금 등)	“	△57,330
․자본지출(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106,030

5. 검토의견

가. 재정운용 여건

❍ (세입여건) ‘20년 1/4분기 이후 성장률이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침      체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4/4분기) 이후 가장 부진함에 따라 지역      경제 여건도 동반 악화되는 등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지방      세 증가율도 둔화되어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며, 이에따      라 국세 및 지방세와 연계되는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도 축소가 불가      피한 실정임.

❍ (세출여건)“코로나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이      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지역일자리 창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금이 늘어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과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세출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나. 2021년도 예산 규모

❍ 202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387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2억 9,200만원(9.37%)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7,220억으로 전년도 대비 594억(8.96%) 증가하였고, 특별      회계는 167억 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비 확충과 코로나19로 인       한 생계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에 따른 구비 부담금 등의 증가로 보       조금은 전년도 대비 44,362백만원(10.26%), 조정교부금 3,920백만원        (5.46%), 지방교부세 6,300백만원(39.62%)이 각각 증가하여 증가액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구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7,503백만원(8.34%) 증가하였으       나 세외수입은 671백만원(2.31%)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도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2,015백만원(8.60%) 감소하였음.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이 전년도 대비 1,845백만원           (83.98%) 증가하였고 주차장 2,536백만원(29.44%), 의료급여 266백만원       (23.88%)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하수는 755백만원(80.32%) 감소하였음.

다. 종합 검토의견

❍ 2021년도 우리구 재정은 전체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66.04%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42%로 의존재원      의 비율이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자율적 운영이 점점 어려      워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소비      가 위축되는 등 내수부진으로 전반적인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구에서 부과 징수할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 등의 목표액을 설정한 것으로 국·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변      동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 및 복지      정책의 확대 등으로 구비 부담금도 늘어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      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사회복      지비가 전체 예산의 64.42%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맞춰 국시비 보조금      의 증가와 함께 구비 부담금도 늘어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      으로 낮아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비의 전액 국가부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구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살펴      보면 코로나19 상황 등 사회적 여건변화로 소모성 경비와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경상적경비 등은 전년대비 5%를 절감 편성하      는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감지되고 있음.

❍ 2021년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상황예측이 어려운만큼 각      부서에 편성된 각종 행사 경비가 코로나19로 개최여부가 불확실한 사      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축적이고 탄      력적으로 운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2021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법적근거, 재원      확보, 연도별 집행계획,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연도말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      월되거나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세밀한 심사가 요구됨.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가. 수입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2,756,847	775,880	39,800	1,345	1,799,050	20,772	120,000
자 활 기 금	580,107	0	0	1,345	554,928	3,834	20,00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84,279	0	0	0	280,411	3,868	0
옥외광고발전기금	26,677	10,000	0	0	16,607	70	0
재난관리기금	1,553,308	765,880	0	0	778,428	9,000	0
식품진흥기금	312,476	0	39,800	0	168,676	4,000	100,000

나.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계	2,756,847	421,000	50,000	2,237,847	48,000
자 활 기 금	580,107	3,000	50,000	527,107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84,279	0	0	284,279	0
옥외광고발전기금	26,677	7,200	0	19,477	0
재난관리기금	1,553,308	315,000	0	1,238,308	0
식품진흥기금	312,476	95,800	0	168,676	48,000

2.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구 분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계	1,799,050	957,797	519,000	2,237,847	438,797 (24.39%)
자 활 기 금	554,928	25,179	53,000	527,107	△27,821 (△5.01%)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280,411	3,868	0	284,279	3,868 (1.38%)
옥외광고발전기금	16,607	10,070	7,200	19,477	2,870 (17.28%)
재난관리기금	778,428	774,880	315,000	1,238,308	459,880 (59.08%)
식품진흥기금	168,676	143,800	143,800	168,676	0

❍ 202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1,799,050천원 대비           438,797천원(24.39%) 증액된 2,237,847천원임.

❍ 자활기금은 전년도 대비 5.01% 감소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38%,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7.28%, 재난관리기금은 59.08% 각각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없음.

3. 검토의견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       출된 것으로,

❍ 현재 북구에서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금 등은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기금의 대부분이 예치금이므       로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하고, 또한 자       금이 지나치게 예치금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비 3,000만원인데 설명을 ?	•매일신문사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격년재로 참가하여 부스를 설치하고 각종 관광분야라든지 알릴사항을 제작해서 홍보함.
•예전에는 동장재량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수행했는데 몇 년전부터 500만원으로 편성이 됨. 동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장들이 증액을 요구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은 함.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포괄적인 사업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규모를 줄였음.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음.
•북구소식지 발간에 2억 2,100만원 편성되어 있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소식지 부수가 과하다는 말이 있는데 ?	•시대가 온라인 쪽으로 가다보니 오프라인 쪽은 좀 줄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 당초 8만 8,000부에서 6만 6,000부로 줄였는데 내년도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한 발행부수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음.
•203쪽,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어떤 강사를 초청하는지 ?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된 강사들 중 추천을 받아서 초청함.
•감사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7,500만원 줄었는데 내용은 ?	•감사실장은 개방형 직위인데 현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인건비는 총무과에 계상되어 삭감되었음.
•통장자녀장학금이 행정위에서 1,67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과장님의 설명 ?	•내년부터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 장학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져 통장연합회에서 건의하였는데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삭감되었음.
•의원들이 근거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여 예산을 감액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난 뒤에 예산을 그때 반영하자라고 했는데 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합당하다고 생각함.

•청사 긴급보수에 1억이 편성돼 작년보다 8,000만원이 늘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 리모델링 한 지 5년 밖에 안되었는데 ?	•당초예산에는 3,000만원이 되어 있지만 추경에 증액을 했고 긴급보수라는 것이 갑자기 보수가 필요할 때 대체를 해야 하고 작년에도 추진단이 생겨 예산이 없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매년 보수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음.
•소년원 이전은 용역 발표를 앞두고 있고 농업기술원 이전문제는 파악이 잘 안되고 이런데 공공분야 이전에 따른 후적지 활용방안이나 추진방법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데 이유는 ?	•소년원 이전은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북구청에서는 이전의 필요성 등을 전달만 하고 있고, 운전면허시험장은 금년도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코로나로 인해 올헤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시 교통정책과에 요구를 했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전년도에 비해 삭감되었는데 ?	•매칭사업이다 보니 보조금에 맞춰 편성하여 조금 삭감되었음.
•도시재생사업은 국, 시비 매칭사업인데 복현동에는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경북대 혁신타운은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	•경북대 혁신타운은 290억 사업인데 국비가 50%, 시비 35%, 구비가 15%이며, 복현동 사업은 90억인데 비율은 똑같음.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무엇인지 ?	•매년 관내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타 시, 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관내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임.
•이 예산은 단체에 주는 것인데, 어디에 주는 것인지 파악이 안된 것 같음. 그 전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데 부산 쓰레기장을 갔다 온 것임. 전국아파트시민연대인가 그것이지 싶은데... 그 단체에 주는 것임. 활성화 자금이 아니고 그리고 전아연이라고 하는데 연합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는지 ?	•가시적으로 행사성,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음. 내년에는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정말 제대로 된 관내 아파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

•도청터개발추진단의 국외연수비가 예비심사 결과 일부 삭감으로 왔는데 추진단에서 꼭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	•연수계획을 잡은 이유는 지난 10월에 국토부에서 도심융합 특구지역으로 5개 광역시에 1개소씩 지정을 하는데 대구시에서 우리 도청터를 단수 후보지로 추천했음. 신청서에 저희들이 준비해온 대구형 실리콘밸리 기본구상안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어 국토부에 심사 중인데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음. 대구형 실리콘밸리가 확정되면 직접 견학을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연구계획을 잡았음.
•미국 실리콘밸리 국외연수비가 4,200만원에서 900만원 감액하면 8명에서 6명으로 가야 되지 않는지 ? 두 명이 안가도 관계가 없는지 ? 제 생각에는 이왕 갈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한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게 맞지 싶은데 ?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최소 인원으로 편성해서 8명으로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6명으로 맞춰보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요구 하겠음.
•실리콘밸리는 12개 도시가 합쳐져서 형성된 지역임. 그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곳임, 그럼에도 아무 계획도 없이 가겠다는 것은 그렇게 넓은 12개 지역인데.......	•저희들은 내년 중반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은 있다고 생각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면 철저히 준비를 해서 많은 것을 배워 오도록 하겠음.
•안경거리하고 아이빌 관리운영에 유지보수비가 1,900만원 잡혀있는데 설명을 ?	•안경거리전시대와 가로등주 도색이나 버스승강장에 안경조형물이 파손되었을 때 보수하는 사업비임.
•자원봉사센터가 옻골동산관리사무소 2층으로 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위치가 자원봉사센터로서 적절한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자리로 가야되는지 ?	•자원봉사센터가 삼영초등학교에 있는데 이 주변에 임차를 위해서 장소를 찾다가 결국 못찾고 계속 논의를 하다가 옻골동산 관리사무소가 비어 협의회에서도 원하고 해서 입주하게 되었음.
•자원봉사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언제까지 있을 생각인지 ?	•영구히 있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음. 센터가 입주해있다가 많이 불편하거나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필요부분이 다 충족이 되면 거기에 더 있을 수도 있음.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가 전년도에 비해 1,200만원 늘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못했는데 올해 사업비는 어느정도 남았는지 ?	•경로당 운영비 등 정산서는 이번주까지 해달라고 동에 보냈고 1,200만원 증액된 것은 앞으로 도남동 아파트 신설에 따른 경로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했음.
•노인봉사단체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	•노인봉사단체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6.25참전용사들 영정사진 찍어주고 경로당 영화 상영, 정보화교육 등을 하는데 노인 세대가 늘어나고 해서 사업을 더 확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 증액했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가 950만원 있는데 억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지 ? 어떤 부분인지 ?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에는 직원이 수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볼 생각임.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올해는 코로나 예산 때문인지 시설비가 하나도 없는데 ?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10% 절감과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잡아 운영보조금으로 했음.
•떡복이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우리가 굳이 떡복이박물관이 있어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페스티벌을 해도 되는데 우리구가 박물관이 있다는 이유로 페스티벌을 새롭게 하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	•저희가 기획했을 때에는 사실 세계 떡복이박물관이 북구에 있기 때문이고 저희들이 유명해진 신촌할매떡복이라든지 황제떡복이, 심지어 고성동 할매 떡복이도 우리구에 있음. 떡복이를 문화콘텐츠로 해서 북구에서 먼저 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기획 되었음.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비 3,000만원이 전년에는 없고 내년에 편성되었는데 설명 ?	•미세먼지라든지 눈이나 비가 올 때에도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임.
•금호강 정월대보름축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개최가 될 것 같은지 ?	•현재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아직 두 달 정도 시간적인 것은 남았있으며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음.

•읍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식 행사가 상임위에서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500만원으로 개관식을 하면 어떤 게 발생하는지 ?	•보훈회관 개관식에 1,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음. 동사무소하고 같이 해야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조금 부족함.
•최소한 1,000만원 정도 편성되면 알차게 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인지 ?	•네 제 의견임.
•다음 달 대보름축제 때가 되면 당연히 이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임. 상임위에서도 이야기 했던 부분인데 행사고민을 하고 진행을 할까 말까 일부 집행이 되고 이런 것보다 코로나 시대에 맞게 불급한 예산은 삭제하고 가자 그런 아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정월대보름축제는 사실 야외이기도 하고 어제 방송을 보니 달구벌 타종식도 한다고 들었음. 그런 것을 대구시민에게 유튜브로 생중계해줌으로써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심리방역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며 대보름축제도 다른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으면 좋겠음.
•작년 2월 18일 대구 코로나 31번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행사준비하면서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 ?	•나뭇가지, 솔가지를 준비한 게 500만원 정도하고, 홍보물 1,600만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나무목은 보관해 놓았음.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는 임대방식인지, 아니면 설치하고 재사용 하는지 ?	•구조물은 재사용하고 있음.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예산은 ?	•2018년도 8월에 국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확보하고, 2020년 11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11월경에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22년 11월부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납부 및 공사를 시작할 예정임.
•완공이 되면 직영하는지 아니면 위탁을 하는지 ?	•직영하려면 직원을 투입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고 고민 중에 있음.

•예산서 531쪽, 한전 지중화사업에서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	•한전에서 50%로 전체 사업비 20억 중 10억을 부담하고 대구시에서 5억, 우리구에서 5억 부담함.
•안전마을만들기사업에서 칠성동 주민커뮤니센터에 작년, 올해 공과금 예산이 들어갔는데 계속 나가야 되는지 ?	•현재에는 구청에서 부담하는데 추후에는 주민지치센터나 뉘눰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동에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봄.
•팔거천재해예방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늦어 지연되는 것 같음. 지금 30억 정도하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지 ?	•마무리는 아니고 전체 예산이 255억인데 현재까지 137억 투입됐고, 올해 20억, 내년 30억인데 구비를 포함하면 40억 정도 됨. 저희들이 원래 배수펌프장하고 보하고 하는데 보상비를 포함 65억에서 70억 정도 시에 요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40억을 확보했음. 배수펌프장하고 보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2년 상반기에는 물이 팔거천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

Ⅴ. 토론요지

○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안은 배부된 수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하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함.

Ⅵ. 심사결과

○ 2021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안 가결

붙 임： 2021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