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의원 발의 -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의회운영위원회

위 원 장  고 인 경

의안번호	294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6.

1. 심사경과

□ 발의일자：2020. 11. 9.

□ 발 의 자：김상선, 고인경, 구창교, 채장식, 최우영, 김세복,

안경완

□ 회부일자： 2020. 11. 12.

□ 상정일자： 2020. 11. 30.

【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대표발의 김상선 의원】

가. 제안이유

□ 북구의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산재되어 있는 조례와 회의규칙 일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등에 대       해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의원 등록, 의석배정 등에 대하여,

□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 연간 회의 총일수, 회기 등에        대하여,

□ 안 제23조부터 안 제33조까지 의장의 직무, 의장·부의장의 선       거 등에 대하여,

□ 안 제34조부터 안 제44조까지 상임위원회의 설치, 직무와 그       소관 등에 대하여,

□ 안 제45조부터 안 제49조까지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출석·답       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대하여,

□ 안 제50조부터 안 제55조까지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등에 대       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 이 조례에서 인용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3개 조례는 부       칙에서 폐지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김 진 호 】

□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 등을 근거로 북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3개의 조례와        회의규칙 일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북       구의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총칙으로 북구의회의 기본이념       과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의원 등록, 의석배정 등에 대하여,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 회기 운영에 대하여,

∙안 제23조부터 안 제33조까지 의회의 기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4조부터 안 제44조까지 위원회와 위원에 대하여,

∙안 제45조부터 안 제49조까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등에 대하여,

∙안 제50조부터 안 제55조까지 의회의 질서유지와 경호 등에        대해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이번 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은「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       령 등에 근거를 두고 우리 의회에서 시행 중인 북구의회 위원       회 조례와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북구의       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일목요연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효율적이고 안       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특히, 총칙에서 북구의회의 기본이념과 의회의 운영 원칙, 의       원의 의정활동 원칙 등을 새롭게 규정하여 헌법에 근거를 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북구의회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앞으       로 추구하여야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북구의회의 위       상 제고는 물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이번 조례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본칙 7장 55조, 부칙 4       개조로 되어 있으며, 현재 기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       회로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6개 광역의회와 서울강동구의       회를 포함 9개 기초의회 등 총 15개 지방의회이나, 최근들어       이 조례를 도입하려는 의회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       으며, 이번 회기에서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의결하면 대구경       북에서는 최초로 제정하게 됨.

☞ 기본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회

- 광역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 기초 : 서울강동구, 서울서초구, 서울영등포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수원시, 경기광주시, 경기부천시, 충남서산시

※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기본 조례의 형식으로 제명을 00의회 운영 조례로

시행하고 있음

∙이번 제정조례안은 분산되어 있는 기존 조례의 단순한 통합        이외에도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는데, 안 제24조제3항 의장·부       의장 선거 시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현재는 연장       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최다선의원으로 하고,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       였음.

∙이는 최근 특, 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결선투표 시 연장자에       서 최다선의원을 당선자로 하는 지방의회가 점점 확산되고 있       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결선투표 후 득표수가 같을 때

지 역 별	의장·부의장 선출 방법
	최다선의원	연장자
대구시 및 구·군(8)	1(수성구)	7
서울시 및 구(26)	19	7
부산시 및 구·군(17)	12	5
인천시 및 구·군(11)	6	5
광주시 및 구·군(6)	1(광주시)	5
대전시 및 구(6)	3	3
울산시 및 구·군(6)	4	2
경북(24)	8	16

∙아울러 안 제25조제1항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       록을 선거일 2일전에서 3일전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촉박한       선거일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번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등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우리 의회의 실정에 맞게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의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       의 기능과 역할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되며,

∙특히 내년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북구의회의 기본 방향을 정함으로써 북구의회의 위       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 본 조례가 제정된 실질적인 배경이 있는지 ? · 예결위 위원장과 관련해서 논의될 때 2016년도 당시에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상위법하고 맞지 않게 편법으로 운영되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의장님하고 일부 의원님께서 12월이나 내년 초 회의 때 넘기자 하셔서 잠시 보류했음. 그러면 본 조례처럼 통합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면 그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조례에 담아져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만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었음. 대구에서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 이 조례를 상위법에 준해서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나와있는대로 하는 게 맞음.	장대윤 의회사무국 장	· 특별한 계기는 없고 현 추세가 산재되어 있는 3개의 조례와 회의규칙 4가지를 합쳐 의회의 기본운영과 방향에 대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함으로 15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음. · 그 문제는 차후에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같이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함.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구창교 위 원	필요에 따라 A라는 부분은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B라는 부분은 상위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구민들이 봤을 때 누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 ·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거는 저희들 책임이 크고 본 의원도 이번에는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2월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서 개정할 건지 아니면 이번에 제정할 때 그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할 것인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어떻게 하자는 뜻은 아님.	장대윤 의회사무국 장	· 그러면 사전에 김상선 의원님 발의한다고 할 때 미리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같이 협의했으면 좋을 텐데...

5. 토론요지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최우영 위 원	· 일목요연하게 3개의 조례를 단일 조례로 만든다는 취지는 공감함. 3가지 조례 중에 몇 가지는 제, 개정을 반복해왔고 의원들끼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면 기왕에 통합하는 조례안에 서로 불만이 없고 최대한 3개 종합 조례를 만들고 몇 달 뒤에 개정안이 붙는 것보다 이건 민생에 당장 급한 부분도 아닌거고 의원들끼리 이 내용을 토의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싶었는데.....
장대윤 의회사무국 장	· 최우영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김상선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전문위원이 타 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 기회에 새롭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게 있고, 물론 민생과 관련된 것은 아님.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장대윤 의회사무국 장	이 시기를 넘기면 한 군데로 모으기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조금 전에 구창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합의라든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었고 현재 있는 전반적인 그런 것만 추려서 하나로 해놓고 시간날 때 협의를 거쳐서 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음. 시간적인 것도 있고 하다보니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올라온 이거를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협의는 시간을 두고 내년에 가서 의원님들이 협의도 하고 말씀하셔서 그때 한 번 더 거치는 게 안 낫겠나는 의견임.
채장식 위 원	· 구창교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지난번에도 거론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녹아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문제는 상당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담아서 묻어내려고 하면 조례가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음. 이 조례는 의장단 구성하는 데 좀 더 편리하게 하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별개로 해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봄. 구창교 위원님 말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하나로 묶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그 문제는 좀 더 고민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했으면 함.
구창교 위 원	· 39조제4항에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님.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부터 6월까지 한다. 이 문구가 대구시만 놓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우리만 2016년 9월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었다면 동료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공감함. 대구시 최초로 제정되는 의미있는 조례인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임.
최우영 위 원	· 수성구의회는 얼마 전에 개정을 통해서 우리 형태로 6개월 진행하다가 1개월로 우리를 따라오는 추세이고, 그런 것들이 어디가 옳다기보다 토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정도로 담았으면 싶고, 꼭 우리가 길게 하는 게 잘못이다 그런것도 아닌 것 같고 앞에 채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생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운영의 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의원들끼리 합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기왕에 담겨서 넘어 갔으면 채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통과시키고 의원들끼리 차후에 심도있게 다루고 난 후에 고민했으면 좋겠음.

토 론 자
위 원	내 용
안경완 위 원	· 우리 북구만 지금까지 1년 하고 있었고 상위법에는 이런 식으로 1년 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유병철 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창교 의원님, 물론 저도 개정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국회나 시에도 1년 주기로 하고 있음. 기초의회 윤리강령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의 지배를 받는 듯한, 국회에서 정한 것에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위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정되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함. 앞으로 긴 토론을 거쳐서 지금 당장 6개월, 1년 이런 부분보다 무엇이 중요한가 ? 기초의회에서 제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상위법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위법이 틀렸다면 우리도 그걸 바꿔야 하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구창교 위 원	· 저도 동료위원님들 말씀처럼 금번 발의된 조례는 이렇게 통과해 놓고 차후에 논의하자는 뜻에 공감함.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음. 지방자치법에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또는 2년간 상설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김세복 위 원	· 사실 상위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에는 헌법이 우선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상위법에 있는데 하위법에서 억지로 우리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지 말고 상위법에 따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