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6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66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6.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11. 12.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1. 12.

□ 상정일자： 2020. 11. 27.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임대환】

가. 제안이유

□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우리 구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정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21.75명에서 1,126.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99.75명에서 1,104.75명으로 함.

□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정원의 총계 : 현행 1121.75명 → 조정 1,126.75명(+5명)

2. 일반직 계 : 현행 1,119.75명 → 조정 1,124.75명(+5명)

- 3급 : 현행 1명(변동 없음)

- 4급 : 현행 7명(변동 없음)

- 5급 : 현행 62명(변동 없음)

- 6급 이하 계 : 현행 1,049.75명 → 조정 1,054.75명(+5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주요 현안업무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와 우리 구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정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21.75명에서 1,126.75명(증 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049.75명에서 1,054.75명으로 5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125.75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이번 개정조례안은,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인력 2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1명, 지적재조사 1명, 임대등록 전담인력 1명,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1명,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명 등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여 7명을 증원하고, 우리 구 자체 조직진단 결과 도시활력증진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물 관리 1명, 건축주택과 인력 재배치에 따른 1명 감소 등 2명을 감축하여 총 5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가정책과 당면 주요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인력의 재배치와 정원을 조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정원감축 규모와 인력 재배치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정열 위 원	▸정원총수 5명에 감염병 예방대응이나 아동학대 전담인력, 지적재조사 직원이 현재 채용되어 있는지? ▸전문가를 양성해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기 바람. ▸과거 850명이었는데 지금 스마트시대에 증원되니까 문제인데, 주민행복을 위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1월1일자로 조례가 발효되면 해당부서에서 전문인력 충원하는 것으로 채용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최우영 위 원	▸코로나가 급격히 늘었을 때 역학조사관이 제대로 없어 애를 먹었는데 초임으로 했을 때 잘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내 아파트 건설로 동간 인구편차가 7배 이상 나는데, 분동기준 5만을 따질게 아니고 통폐합과 분동을 빠른 시일내 추진하여 적정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노력으로 주요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채용기준을 어느 정도 있는 분으로 뽑을 예정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통폐합과 분동은 총무과소관이지만 이해관계자나 여론주도층 등을 통한 의견이 모아지면 통폐합이나 분동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인력이나 정원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안경완 위 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1인 연간 급여액이 1인 4,153만원인데 5년간 소용비용 총액에 11억 990만원인데 조금씩 틀립니까?	임대환 기획조정 실 장	▸공무원 평균임금 상승률 3%를 반영해서 앞으로 해당연도에 그 사항을 추계를 한 것입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