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2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총무과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42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6.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11.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1. 12.

□ 상정일자： 2020. 11. 27.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총무과장 김도훈】

가. 제안이유

□ 포상범위를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폭넓게 인정하여 포상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된 포상 대상 범위를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하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번 개정조례안은,

∙포상범위를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폭넓게 인정하여 포상수여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과 단체에 한정된 포상 대상 범위를 관외 거주자 및 단체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 각종 경진대회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 거둔 사람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을 수여함에 있어 북구 구민과 기관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북구 이외 거주자나 단체를 찾아내어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향토애와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 기여를 위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이정열 위 원	▸의회의장 표창은 상장 몇 개 등 숫자를 정해놨는데, 구청장상도 연간계획이 있는지, 포상 수여가 늘어 나겠네요?	김도훈 총무과장	▸기존에 계획은 있으나 유동적인 계획으로 경진대회 등을 하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며 남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류승령 위 원	▸수년전부터 한 단체에 대해 연간 2장씩으로 제한되어 있던데,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수여를 해야 하는 부분까지 그 숫자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김도훈 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