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세무과 소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행정문화위원회

위 원 장  차 대 식

의안번호	2943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2. 16.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0. 11. 6.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2020. 11. 12.

□ 상정일자： 2020. 11. 30.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세무과장 조윤숙】

가. 제안이유

□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 12. 31. 종료됨에 따라 해당 적용시한의 연장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2조 ~ 안 제10조)

□ 감면조례 적용시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부칙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 근 섭】

□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 12. 31. 종료됨에 따라 해당 적용시한의 연장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조항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2조 ~ 안 제10조)

∙ 안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 50%, 도시지역분 50% 경감

∙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재산세 및 도시지역분 면제

∙ 안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재산세 7년 ~ 15년 면제 및 경감

∙ 안 제5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 37.5% 경감

∙ 안 제6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 50% 경감(5년간)

∙ 안 제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 50% 경감(3년간)

∙ 안 제8조(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감면) : 재산세 50% 경감(5년간)

∙ 안 제9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 재산세 면제(7년간) 그 후 3년간 50% 경감

∙ 안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30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700원)

∙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조례 유효기간을 정함(부칙 안 제2조)

□ 검토결과,

∙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같은 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같은 법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의 규정과 관련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감율이나 감면기간 등 구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른 특례 조항 등을 기존과 같이 존치하는 조례의 전부개정안에는 이견이 없으나,

- 안 제1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를“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로,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로 수정하여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부합되도록 검토안을 제시하니 위원님의 세심한 토론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류승령 위 원	▸자동계좌이체는 300원, 전자송달 플러스 자동이체 신청시 7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요되는 비용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인지요?	조윤숙 세무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유병철 위 원	▸올해 말까지로 적용기간을 언제 정하였으며, 3년 단위로 검토해야 하고 계속 연장되면 의미가 뭐 있는지요? ▸제4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15년되면 면제가 없어 지는지?	조윤숙 세무과장	▸2017년에 3년으로 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년 이내에서 조례로 감면율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년 단위로 하고 있음. ▸무제한으로 계속 감면을 할 수는 없고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제4조의 존치가 필요함.
이정열 위 원	▸종교단체와 의료법인,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어느 정도인지?	조윤숙 세무과장	▸종교단체와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각1곳이 있으며, 무노하재는 구암서원하고 칠곡향교가 있음.

5. 토론요지 : 토론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고 : 〈개정안ㆍ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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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동계좌이체 -----) ① (생략)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 ----------------------- ② (생략) 1.～2. (생 략)	제10조(자동이체 등 -----) ①〈개정안과 같음〉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 ----------------------- ② 〈현행과 같음〉 1.～2.〈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