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9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 정 희

의안번호	2949

『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9.

○ 발 의 자 : 한상열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2.  1.

【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한상열 의원】

가. 제정이유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안 제5조)

○ 실태조사의 실시,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7조∼안 제9조)

○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안 제10조)

○ 교육 및 홍보(안 제11조, 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 이 조례안은

최근 소형, 첨단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어,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 제2조 및 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 등

․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 안 제5조는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 안 제7조 및 제9조는 실태조사의 실시, 협력체계를 구축 및 협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민간화장실 탐지장비 대여

․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 검토결과

․ 구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의원	- 이조례가 근본적으로 건축과 업무와 맞는 것 같은데 다른구는? - 공공시설외 개인시설물에서의 심각하지 않나요? - 경각심도 가지고 좋은 취지의 조례로 - 민간단체에 협조를 구하는것도 좋은생각임.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 관련법이 공중화장실에 관란법률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여성들이 피해를 보니까 여성업무 담당부서임.
		복지국장 위연선	-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각부서마다 대여함 - 민간에도 장비를 3일정도 대여하여하는데 조례도 없고 무작정하는거보다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조례를 근거로 역점시책을 세우고 민간에도 대역할수 사업으로 시행하겠음
김기조의원	- 차후에 공원화장실 필요한데?	복지국장 위연선	- 2018년 특교세로 교부받아 탐지장비18세트구입 2세트씩 해당부서로 배부함
박정희의원	- 현재하고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 내년 사업 예정은?	가족복지과장 문옥희	- 현재로는 과에서 공원,마트,주유소에홍보하고, 노인복지관일자리에서 2인1조로 검검 특별관리지역에 주1회하고 있음 - 특수시책으로 할 예정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