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6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 정 희

의안번호	2946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9.

○ 발 의 자 : 김기조 의원 외 6명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1. 27.

【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기조 의원】

가. 개정이유

○ 북구민을 위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례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3조∼안 제5조)

○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포상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적용대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포상규정에 대하여 명시한 것임.

○ 검토결과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법률」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송창주의원	- 사회복지사분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니까 당연히 처우라든지 대접을 하는게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다.	김기조의원	- 복지관등에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한도내에서 하자는 취지로 조례안을 법제화하는 것임.
박정희의원	- 사회복지시설비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알게된 게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환경과 과도한 업무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것임 - 제8조와 11조에 실태조사는 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복지사들의 내부고발 등 신변보호를 받고 포상 등으로 하여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