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48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 정 희

의안번호	2948

『 대구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9.

○ 발 의 자 : 김상선 의원 외 5명

○ 회부일자 : 2020. 11. 12.

○ 상정일자 : 2020. 12.  1.

【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김상선 의원】

가. 제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  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성인지 통계, 성주류화 조치,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10조)

○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안 제10조)

○ 가정폭력ㆍ성폭력· 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안 제11조)

○ 공직참여, 구정참여의 확대, 모·부성의 권리 보장(안 제12조∼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 이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 안 제5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는  성인지통계, 성주류화 조치등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 성폭력· 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공직참여, 구정참여의 확대, 모·부성의 권리 보장

․ 안 제15조에서 제17조 일ㆍ가정의 양립지원, 경제활동 참여 촉진, 복지 및 건강증진관한 사항

․ 안 제18조에서 제19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양성평등 주간행사 관한 사항

․ 안 제20조에서 제30조 양성평등위원회 관련사항

○ 검토결과

․ 「양성평등기본법」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의원	- 북구청에 남녀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 총 몇 명?	복지국장 위연선	- 여성비율은 53.4%임 - 전체1,097명에 여성이586명임.
박정희의원	- 제7조 성주류화조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리구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 성인지예산 참여비율이 다른구와는 평균적인가요? - 북구공무원전체 여성이 많고 5급이상 보직은 적다는 말씀인가요?	김상선의원	- 양성평등 정책을 보편화하고 사회모든분야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의사를 결정하는 내용임.
		가족복지과장문옥희	- 22개사업에 성인지예산지정 추진중에있습니다 - 평균정도보다 위이고 대구시에서 우수상을 받음. - 5급여성비율은 25%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