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95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복지보건위원회

위 원 장  박 정 희

의안번호	295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 11. 5.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0. 2.

○ 상정일자 : 2020. 12. 1.

【 제25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례회) 복지보건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과장 서현창】

가. 개정이유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저촉되는 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를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내용

○「지역보건법」제34조 →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안제1조)

○「행정절차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제4조)

○ 조례가 상위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 제5조제4항은 삭제

○ 준용규정 정비(안 제8조)

○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납부 독촉장’근거규정 정비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배현숙】

○ 이 조례안은

법률에 근거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정하는 조례로

○ 주요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제34조 →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안제1조)

․「행정절차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제4조)

․ 조례가 상위법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한 제5조제4항은 삭제

․ 준용규정 정비(안 제8조)

․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 납부 독촉장’근거규정 정비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검토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제고하여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자		답 변 자
위 원	내 용	직.성명	내 용
김기조의원	- 제4조에 행정절차법21조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로 바꾼이유는? - 독촉장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된 차이점은? - 기존 지방세기본법에서 다 적용되었는데 명칭을 바꿔서 적용한다는 의미인지?	보건과장 서현창	- 과태료를 처분하는 근거를 현행법에 맞게, 개정조례안 반영함 - 기존에 지방세기본법제61조근거하여 독촉고지서 발부, 2017년3.28지방세징수법제정되어 이관된 사항임. - 지방세기본법은 유지,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이 분리,2017년 지방세징수법제정근거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개정함
김상선의원	- 제5조4항이 통째로 삭제되어 감경기준이나 준용법에 적용이 전혀안되면 이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 개정안에 제8조(준용규정)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라, 조례제5조4항은 제8조와 중복으로 삭제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